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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논단] 새로운 주택정책을 위한 제언

2012-12-24기사 편집 2012-12-23 20: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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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최근 자주 접할 수 있는 '하우스 푸어(house poor)'는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무리한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 때문에 빈곤하게 살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지난 수년간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더 저렴한 전셋집을 찾아 떠도는 전세난민이 많이 늘어났다고 한다. 집주인이 전셋값 상승분을 월세로 돌리면서 반전세가 크게 늘었고, 젊은 세대 중에서는 비싼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혼을 미루고 부모와 함께 사는 신캥거루족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택문제가 경제활동 위축, 인구 감소, 세대 간 격차 확대를 통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 증대로 이어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오래된 주거지는 재개발을 위해 자발적인 주택관리나 개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에 불량노후주거지로 바뀔 수밖에 없기에 건강하고 쾌적한 최소한의 주거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주택문제는 산업화 과정에서 주택이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수십 년간 사회문제로 심화되어 왔으며, 아파트가 환금성이 좋다는 이유로 주택시장에서 선호되면서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이 획일화된 도시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주택시장의 불균형 문제와 주거환경의 획일화 문제를 동시에 가져오게 되었다.

우리가 행복을 찾아가면서 사는 과정에서 개인의 처지에 맞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절한 주택정책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어야 할 집이 우리 모두를 고민과 걱정에 빠뜨리는 애물단지가 되었고, 심지어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를 파탄에 빠뜨릴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이다. 과거와는 달리 우리 모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거생활에 있어서 삶의 질 향상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은 스스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것을 감안해서 스스로의 노력에 더해서 국가를 비롯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공주택 등 주거복지제도와 최저주거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 주거환경의 문제점은 주택 유형의 획일화, 주택 및 주거단지 디자인의 획일화, 주거단지의 폐쇄성, 커뮤니티 개념의 미비, 커뮤니티 공간의 질적 수준 미흡과 주거지의 지속가능성 미흡 등이 지적되고 있다. 신시가지는 물론이고 기존 주거지 정비도 획일적으로 아파트 단지를 선택했기에 도시공간이 공공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사유공간화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웃 간에 공동체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과 외부공간은 향상된 개별주택의 수준에는 미달되어 주민 상호간의 교류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택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이 달라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서 인간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 정책으로 주택정책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하며, 획일화된 사업성 위주의 정책에서 다양한 주거환경과 공동체 중심의 정책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데서 탈피해서 지자체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주택 자체는 물리적 실체에 불과하지만 사람이 살면서 주거지가 되고, 함께 모여 살면서 마을이 형성되어 공동체 주거가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도시의 주거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면서 주거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주택정책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민간시장에 맡겨 두었던 주거복지의 개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향후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비용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의 전환 및 도심활성화정책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향상시키는 데 국가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마을 만들기 협의체를 만들고 마을공동체가 리더를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적 기업인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이미 타 도시에서 성공사례를 만들고 있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로 생각된다.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여건에 맞춰서 도시의 주택정책이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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