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심과 달리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상돈 시장은 "2심 선고에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며 "법률심인 대법원을 통해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응수했다.
민주당 천안시의원들은 27일 오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공직에 오른 박상돈 시장은 자진사퇴로 천안시민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박 시장이 천안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는 지금이라도 엎드려 사과하고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라며 "박 시장이 선택할 길은 상고가 아니라 석고대죄밖에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혼란을 조장하거나 공직의 신성함을 훼손하는 공직자가 단 한명도 생기지 않도록 시는 공직기강에 각별히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직 시장의 2심 당선무효형에 대한 민주당 천안시의원들 입장은 4년여 만에 정반대로 돌아섰다.
민주당 천안시의원들은 구본영 전 민주당 천안시장이 현직 시장 재임 시 정치자금법 위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2019년 7월 29일 시청 브리핑실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에 따라 누구든지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며 "대법원 판결까지 구 시장이 흔들림 없이 시정을 이끌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죄추정의 원칙 번복에 대해 육종영 민주당 천안시의회 원내대표는 27일 기자회견에서 "이번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내용이 (구 전 시장과) 다르다"고 말했다.
27일 오전 민주당 충남도당도 논평을 발표, "박 시장은 2심 선고 결과 의미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시정 혼란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도당은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천안시정의 공백과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박 시장을 공천한 국민의힘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번 총선에서 시민들이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27일 민주당 천안시의원들 기자회견 직후 시청 브리핑실을 찾아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무죄인) 1심 결과가 부정되려면 부정되는 이유를 선명하게 설명해야 하는데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올바른 판단에 기초해 선고 한 것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충격을 받았지만 우선은 오늘 상고하고 상고이유서는 일주일 이내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꼴로 그런 단계는 전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또 오는 5월 K-컬처 박람회 등 시정 현안은 흔들림 없이 정상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앞서 26일 오후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의 유튜브 계정 '기가도니'가 천안시의 시정홍보를 위해 촬영된 영상이라 선거운동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천안시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해오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중단하기도 한 점을 보면 업적 수단과 홍보를 위해 다른 대책 수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기가도니 영상도 박 시장의 사전 선거운동을 위한 영상이라고 판단했다.
또 "박상돈 시장은 공보물에 인구 50만 기준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보기 타당하다"며 "앞서 여러 차례 출마한 경험이 있는 만큼 공표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