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 업무 관련 지자체와 세부 이관방안 협의 중
교육부 가이드라인 발표 지연에 현장 혼선 우려도

대전교육청 전경. 대전일보DB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 시행을 앞둔 가운데 내달 '대전형 유보통합'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다만 교육부 차원의 인력·예산 이관 등 세부 가이드라인이 늦어지면서 사업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달 중 대전형 유보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유보통합은 0-5세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유치원(교육부·교육청 관할)과 어린이집(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관할)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교육부·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이러한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 6월 27일부터 복지부의 관련 권한이 교육부로 이관된다.

이후 지자체 업무와 예산·인력을 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지방단위 이관이 이뤄진다.

시교육청은 올 1월부터 유보통합 이관 준비팀을 신설, 이관 대상 업무 협의, 조직 및 재정 이관, 유·보 격차 해소 등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영유아보육 업무 이관을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과 '충청권 유보통합 워킹 그룹 협의회'를 열고, 유보통합 준비 현황과 추진 계획을 공유하는 등 추진 방향을 구체화했다.

현재 유보통합에 따라 확보해야 할 어린이집 관련 사업과 예산·인력 등 현황 파악을 마무리, 세부적인 이관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관련 지침이 늦어지면서 현장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해 말까지 유보통합 세부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통합모델을 운영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어린이집-유치원 간 운영체계 차이, 보육 관련 시 자체 추진사업 등에 대한 방침을 마련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유보통합 2년 유예론'까지 거론되는 실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유보통합과 관련 내부적인 협의는 상당부분 이뤄진 상황으로 조만간 구체적인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관련 법령 재개정은 물론 유보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이관 등 문제는 지자체와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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