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 업무 관련 지자체와 세부 이관방안 협의 중
교육부 가이드라인 발표 지연에 현장 혼선 우려도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 시행을 앞둔 가운데 내달 '대전형 유보통합'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다만 교육부 차원의 인력·예산 이관 등 세부 가이드라인이 늦어지면서 사업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달 중 대전형 유보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유보통합은 0-5세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유치원(교육부·교육청 관할)과 어린이집(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관할)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교육부·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이러한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 6월 27일부터 복지부의 관련 권한이 교육부로 이관된다.
이후 지자체 업무와 예산·인력을 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지방단위 이관이 이뤄진다.
시교육청은 올 1월부터 유보통합 이관 준비팀을 신설, 이관 대상 업무 협의, 조직 및 재정 이관, 유·보 격차 해소 등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영유아보육 업무 이관을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과 '충청권 유보통합 워킹 그룹 협의회'를 열고, 유보통합 준비 현황과 추진 계획을 공유하는 등 추진 방향을 구체화했다.
현재 유보통합에 따라 확보해야 할 어린이집 관련 사업과 예산·인력 등 현황 파악을 마무리, 세부적인 이관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관련 지침이 늦어지면서 현장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해 말까지 유보통합 세부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통합모델을 운영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어린이집-유치원 간 운영체계 차이, 보육 관련 시 자체 추진사업 등에 대한 방침을 마련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유보통합 2년 유예론'까지 거론되는 실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유보통합과 관련 내부적인 협의는 상당부분 이뤄진 상황으로 조만간 구체적인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관련 법령 재개정은 물론 유보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이관 등 문제는 지자체와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