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의 유튜브 계정 '기가도니'가 천안시의 시정홍보를 위해 촬영된 영상이라 선거운동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천안시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해오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중단하기도 한 점을 보면 업적 수단과 홍보를 위해 다른 대책 수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기가도니 영상도 박 시장의 사전 선거운동을 위한 영상이라고 판단했다.

또 "박상돈 시장은 공보물에 인구 50만 기준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보기 타당하다"며 "앞서 여러 차례 출마한 경험이 있는 만큼 공표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지자체장임에도 불구하고, 지위를 이용해서 천안시 공무원으로 하여금 컨텐츠를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관건 선거를 자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린 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항소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실체적 진실과 일부 다른 점이 있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고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 시장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선거캠프를 실질적으로 조직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박 시장의 재선을 목적으로 홍보 영상과 카드 뉴스 등을 제작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천안시청 정무직 공무원 A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