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녘에서 매화, 산수유 등 봄꽃축제 소식이 전해오고 있다. 봄소식과 함께 새 정부도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

정부는 2월 10일 제3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갖고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지방소멸 대응기금 개선방안 등의 안건을 의결하여 본격적인 지방화 정책 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

돌이켜보면 1990년대 중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지역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의 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지역의 성장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산업 육성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19개 시·도에 테크노파크(TP)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TP는 그동안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 '광역경제권선도사업', '신특화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광주광산업 등이 새로운 지역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중소기업의 R&D 투자가 확대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한 반면, 매년 지역산업 관련 예산 축소 등으로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서 TP의 차별화된 기능 수행이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가 따른다.

I, 빅데이터, 로봇 기술 등의 발전과 함께 지역전략산업과 중소기업도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Tipping Point)에 시도별 TP는 지역의 신산업 창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우선 산업정책과 기업정책의 균형적 조화가 요구된다. 시도별 TP 중심으로 산업육성을 위한 유기적인 산학연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함은 물론, 지역혁신의 실질적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나가야 한다.

시도별 TP의 기능과 역할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지역전략산업 육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R&D 지원, 기술사업화 능력 제고, 판로개척 지원 등을 위한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 TP에 '(가칭)기술사업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산학연 협력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역혁신 플랫폼' 기능 확대, '지역전략산업육성펀드' 조성·지원 등의 추가적 노력도 요구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16일 지역 기반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 방향'을 발표하면서 향후 지역중소기업이 정책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별 TP 중심으로 지역혁신 주체 간 협업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TP가 지역혁신의 플랫폼으로서 지역산업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시의적절한 정책 대응으로 평가된다.

남녘에서 불어오는 봄소식이 전국으로 전해져 우리 모두가 봄기운을 느끼게 되듯, 시도별 TP를 지역혁신의 선도자로 육성하여 지역에서의 미래 신산업 창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