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교통 지원 조례안 의회 제출, 7월 시행 전망
타 지자체 요금 인상 러시에 대전시 동향파악 중

 

현재 버스요금 체계. 사진=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 갈무리

대전시가 만 7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버스요금 무료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대전지역 버스요금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공공요금 인상과 함께 대전 역시 요금인상을 단행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에서다.

시는 인상 여부를 검토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타 지자체 동향을 파악하는 중 예의주시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교통비 부담 해결과 이동권 보장 확대를 위한 만 70세 이상 시민의 버스비 무료화 작업에 돌입했다.

현재 도시철도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무료승차가 가능한 반면 버스는 국가유공자에 한하고 있다.

이장우 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인 버스비 무료화는 당초 만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했지만 취임 후 예산 등을 이유로 만 70세로 조정됐다.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버스비 무료화는 연간 130억 원 정도가 투입된다. 현재 주민등록 인구 비율 상 만 70세 이상은 전체의 11.71%를 차지하는데, 2021년도 시내버스, 간선급행버스, 마을버스 총수입금을 여기에 적용하면 130억 원 정도 결손액이 발생한다. 추가로 지원시스템 구축비 2억 원, 가맹점 수수료(결손액의 2%)를 연간 3억 원도 산정됐다.

이는 2월 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면 무임교통 시스템 구축 등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7월부터 연말까지는 모두 68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다.

여기에 대전지역 버스요금 인상 여부도 세간의 관심을 모은다.

최근 서울, 인천을 비롯해 경남, 울산, 부산, 전남, 대구 등 타 시도에서 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의 경우 해마다 누적되는 운영 적자로 인해 요금 인상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대전은 8년 동안 버스요금을 인상하지 않았지만, 일각에선 인상 시기가 '올 때가 왔다'는 의견도 더러 나온다.

준공영제 도입 당시부터 버스 재정지원금이 증가해 왔는데, 버스 요금 무료화가 이뤄진다면 시 재정 압박이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어서다. 때문에 '인상 카드'를 만지작 거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시는 타 시도의 동향을 파악하며 저울질하는 중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 요금 인상을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타 시도의 상황을 살펴보고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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