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운송거부)이 11일째를 접어들면서 시멘트와 자동차 등 주요 업종에 총 3조 억 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유와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발동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부총리, 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산업부·고용노동부 장관, 경찰청장이 참석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피해상황 점검, 범부처 대책 및 화물연대 불법행위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일까지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시멘트·철강·자동차·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에 총 3조 263억 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 산업별 출하차질 규모는 철강이 1조 30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석유화학 1조 173억 원, 정유 5185억 원, 자동차 3462억 원, 시멘트 1137억 원 등의 순이다.

특히 전국 1269개 건설현장 중 751개 현장(60%)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고, LH 공공주택 건설 공구 244개 중 128개 공구(52%)에 레미콘 공급 차질이 발생하는 등 국민의 주거 안정에도 큰 위협으로 작용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만 지난달 29일 시멘트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이후 시멘트와 레미콘뿐 아니라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등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레미콘 생산량은 평시의 20% 수준으로 건설현장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으며, 주유소 재고부족 등 운송거부로 인한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고 국토부는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산업별 피해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중이며 국가경제 위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시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발동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즉각적인 대체수송 확대 방안으로 평상시에는 금지되어 있는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일시적 허가를 확대 적용하고, 모든 유상운송 허가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긴급 운송수요 대응을 위해 군·관용 컨테이너와 유조차 등을 추가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조속한 물류 정상화를 위한 추가 조치사항으로 운송거부 행위와 함께 빈번히 발생하는 협박·폭력 등을 통한 운송방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법적·행정적 엄정 대응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처벌 규정이 미비한 운송방해 행위에 대한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현재 화물차주에게 제공되고 있는 유가보조금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운송거부 차주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운송업체가 직접 관리하는 직영 차량에 대한 신규공급 허가를 추진하고 화주의 자체 운송능력을 확보해 집단운송거부 상황에 대한 화주의 대응력을 강화한다.

화물연대 불법행위와 관련해서는 주요 항만과 물류센터·산업단지에 경력·신속대응팀을 선점 배치하는 등 전국 경찰부대·교통·형사·정보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24시간 경찰·지자체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운송복귀 거부자와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집행부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원 사법처리하는 한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게릴라식 운송방해 및 저속주행·무단점거 등에 대비한 기동 단속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집단운송거부 미참여자, 화주 등에 대한 폭행·협박 및 화물차량 손괴 등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최단시간 출동 시스템을 갖춘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