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윤석열 정부의 지역 공약이자 이장우 대전시장의 공약사업인 '대전권 제2외곽순환도로'를 민간자본을 유치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소요되는 기간이나 행정절차 등을 고려,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으로 향후 실현 가능성은 물론 추진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수행 중인 '대전권 제2외곽순환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에서 국가재정사업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운영기간, 요금수준, 공사비, 운영비용, 재정지원규모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민자유치 가능성을 판단하기로 했다. 해당 용역은 교통수요예측, 경제성 분석 등을 포함해 추진되며 내년 말 완료될 예정이다.

대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대전을 중심으로 한 99㎞ 규모 4차로 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해 대전과 세종을 통합하는 200만 핵심도시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게 골자다. 사업비는 총 4조 2651억 원으로 추정되며, 대전-청주-세종-공주-계룡-금산-옥천 등 충청권 4개 시·도의 주요도시를 한 축으로 연결해 '충청권 1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게 된다.

2019년 12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지난해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21-2040년)'에 포함된 데 이어 지난 5월 윤석열 정부의 대전지역 공약에 반영되면서 사업이 가시화된 것은 물론 전액 국비 투입 가능성도 열린 상태다.

이후 시는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2021-2025)'을 변경·반영을 목표로 중앙부처 협의, 사업 논리와 대응방안 마련 등 사업을 조기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왔다.

여기에 이장우 대전시장이 21일 시정질문에서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을 정부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행정절차 등 상당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세종, 충남·북과 함께 민자건설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민자 추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민자유치 사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SOC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시가 추진해온 민자 사업의 선례를 보면 일부 우려의 시각은 있다. 앞서 2001년 외자유치 민간사업으로 추진된 천변도시고속화도로는 사업자를 찾지 못해 일부 구간 공사가 사실상 무산된 바 있다. 유성복합터미널의 경우도 민자공모 방식이 네 차례 실패하면서 10년 이상 시간을 허비하며 공영개발로 전환된 사례다. 또한 최소운영수익 보존에 따른 불합리한 계약, 공공성 확보 여부, 사업기획-공사-운영의 단계별 리스크 등 민자유치 방식과 관련된 위험도 적지 않다.

대전시 관계자는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정부계획 반영과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야 하고,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경제성이 확보돼야 한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모든 방향을 고려해 복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사전 의견수렴 결과 충청권 지자체들도 민자 추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향후 충분한 조율과 논의를 통해 공조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