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예산안 심사가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한 야당의 보이콧으로 시작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와 대장동·김건희 특검 등 정국 현안과 맞물리며 향후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여야 간 충돌이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 곳곳에 위기 신호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동력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의 호소하고 있지만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다.

26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확정해 지난달 초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의 주된 골자는 건전재정 전환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지출(679조 5000억 원)보다 감액했다. 정부가 내년 지출 예산안을 전년도 총지출보다 줄인 건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올해 본예산 607조 7000억 원보다는 5.2% 늘어난 규모다. 지난 5년간 본예산 기준 연평균 8.7%의 증가율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7년(3.7%) 이후 가장 낮다.

특히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민간 주도 경제 전환과 미래 투자를 위한 인프라 구축, 미래 핵심 전략 기술 등에 투자하는 등 경제 활성화 동력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또 세제개편안을 통해서도 기업 활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려 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하는 필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법인세 부담을 줄이면 결국 투자, 일자리 경제 선순환으로 간다. 내년에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경제에 대응하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에 대해 "정치란 늘 절벽에 있는 것 같지만 계속 대화하고 타협하는 노력을 진행시켜야 한다"고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마약류 수사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북핵위기대응TF'를 띄우며 북핵 위협에 맞선 압도적 대비책을 강조했다.

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삼가면서, 민생과 안보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민주당은 한껏 날이 선 모습이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고, 윤석열 정부가 경제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며 '예산안 대폭 손질'을 예고했다.

나아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김진태 강원지사와 관련한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를 두고 "감사원은 수없이 많은 어처구니 없는 감사를 하면서 강원도에 대해서는 왜 감사하지 않느냐"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감사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 추진을 공식화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면 거대 의석을 지닌 민주당 협조가 필수적이며, 민주당도 경제상황과 민심 등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만큼 여야간 원내 전략 차원에서 수위 조절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