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시한 내 예산안 심사 협조 바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더불어민주당이 전면 '보이콧'한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민주당이 '전면불참'하면서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30년간 굳어졌던 헌정사 관행이 무너졌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여야 간 대치가 가팔라지면서 예산 정국이 시작부터 얼어붙는 형국이다.

윤 대통령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늘 살아있는 생명체"라며 "정치 상황이 어떻더라도 노태우 전 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약 30여 년 동안 우리 헌정사에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좋은 관행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의 보이콧은) 국회를 위해서도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윤 대통령은 "아마 앞으로는 정치 상황에 따라 대통령 시정연설에 국회의원들이 불참하는 일들이 종종 생기지 않겠나 싶다"며 "그건 결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에 국민의 신뢰가 더 약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님들이 전부 참석하지 못한 게 아쉽지만,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 심사를 마쳐서 내년부터는 취약계층의 지원, 국가 발전과 번영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선 "이미 많은 분이 입장을 냈다"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당초 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을 추진해왔으나,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등으로 여야 대치가 심화하는 만큼, 11월 초 여당 지도부만 먼저 만나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와의 만남은 야당의 의지에 달린 일"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사전환담에 이 대표가 참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인사말 등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일각에선 민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과 관련해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으로 전락했다"는 격앙된 목소리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결국은 이재명 개인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 때문에 제1 야당이 보이콧을 결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이번에 639조 원의 정부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시정연설을 했다.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쓸 것인지를 국회와 국민, 국내외 시장에 알리고 건전재정 기조로 금융 안정을 꾀한다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방향을 국내외 시장에 알려 국제신인도를 확고하게 구축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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