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빈손·비굴·막말 외교참사" 與 "억지 외교참사"...'노란봉투법' 등 입법 충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정기국회에서 쟁점 법안 등을 놓고 가팔라진 여야 대치 전선에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비속어 논란이 기름을 붓는 모양새다. 5박 7일간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지난 24일 귀국한 윤 대통령이 '뉴욕 비속어'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할 지 관심이 모아지는 배경이다. 대통령실 해명대로 비속어가 우리 국회와 야당을 겨냥한 것이라면 더욱 짙어지는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이번 해외 순방을 '빈손·비굴·막말' 외교로 요약되는 '외교 참사'로 규정했다. 특히 순방 기간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계기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외교·안보라인 책임자 경질을 촉구하고 있다. 또 국회에서 현안보고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운영위원회 등을 긴급소집해 순방 '잡음'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외교 활동을 폄훼하고 '억지 외교참사' 프레임을 만들어내 국익에 반하는 정쟁을 거듭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비속어 논란과 관련, 윤 대통령이 사적으로 한 이야기임에도 민주당이 순방 성과를 흠집내는 데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비속어 논란에 대한 공세가 이어지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과거 '형수 욕설'까지 소환하며 역공에 나섰다. "조작된 광우병 사태를 다시 획책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처럼 여야 충돌은 정기국회 주요 입법 추진 및 예산안 심사에서 더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기초연금 확대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출산보육수당확대법 △금리폭리 방지법 △납품단가연동제 △장애인 국가책임법 등을 '7대 입법 과제'로 이름붙이며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7대 입법 과제'를 조 단위 세금을 잡아먹는 '포퓰리즘 법안'이란 입장이다.

특히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집권 후 민주노총 등 노조의 불법파업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했던 정부 기조에 맞춰, 야권의 노란봉투법 추진을 총력 저지할 계획이다.

양곡관리법의 경우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강제 매입하도록 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재정·소비자 부담만 키운다고 비판한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24일 지역구인 충남 공주·부여·청양의 농업단체 임원들과 만나 '쌀값 파동' 등 현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대신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반도체 산업지원법, 납품단가 연동제 등을 중점 법안으로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문제점이 노출된 스토킹처벌법 등 상대적으로 정쟁 요소가 적은 민생 현안에서도 책임있는 정부 ·여당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도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저성장 징후까지 겹친 복합 위기 국면에서 위기에 더욱 취약한 서민 경제에 방점을 찍고 민생·경제행보에 주력하겠다는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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