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원 '정진석 비대위' 결정, 가처분 인용시 이준석 복귀 불씨
같은날 당 윤리위 개최 예고...'추가 중징계' 불가피할 듯

(왼쪽부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대전일보 DB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정지 등을 놓고 낸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이번 주 격돌한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논의할 당 윤리위도 함께 열리면서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중대 갈림길에 섰다.

오는 2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는 이 전 대표가 신청한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와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 등 3-5차 가처분을 일괄 심리한다. 더불어 이날 당 윤리위의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심의가 동시에 열린다.이로써 한 달 넘게 이어진 '소송 전쟁'에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된다.

현재까지는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완승으로 평가된다. 주호영 비대위를 좌초시키는 등 법원이 잇따라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새로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 체제 역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순항'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까지 개정해 정진석 위원장이 이끄는 '비대위 시즌2'를 띄운 만큼, 이번 가처분 심리에서는 지난 1차 비대위 때와는 다른 결론이 나올 것으로 조심스레 전망하고 있다.

다만 법원이 이번에도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 당은 다시 대혼돈이 불가피하다.

이 전 대표 측의 잇따른 '승리 판정'으로 당의 불안감도 읽힌다.

사실상 이 전 대표측의 첫 승리인 1차 가처분 일부 인용 이후 법원이 지난 19일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이 첫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또 한 번 이 전 대표 측의 손을 들어주는 듯했다. 그로부터 이틀 뒤 국민의힘 측이 담당 판사를 바꿔 달라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이 역시 기각하며 가처분을 둘러싼 당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가처분 신청 심문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보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도 기각을 기대하고 있지만 전례인 1차 판단을 보면 아주 불안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로서는 이번에도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실낱같은 복귀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같은 날 열리는 당 윤리위원회가 변수다.

지난 18일 예정에 없던 회의까지 열어 징계 개시를 선언한 만큼 '추가 중징계'는 피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이 경우 복귀가 원천 무산되는 만큼 이 전 대표는 또 한 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 달 전 '제명'을 거론했던 유상범 전 윤리위원의 문자 논란을 꺼내 들며, 윤리위의 독립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번엔 이 전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가 앞을 가로막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성 상납 관련 의혹은 공소시효 문제로 불송치 결정됐지만, 무고죄와 증거인멸교사 혐의 수사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 중 하나라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 절차를 밟아야 하는 동시에 과거 성매매가 있었다는 게 사실상 인정되는 만큼 정치적 치명타가 불가피하다.

복잡한 변수를 모두 헤쳐가야만 기사회생할 수 있는 이 전 대표로서는 운명의 한 주를 맞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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