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6일 제2회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KAIST, 대전대, 동국대(서울), 중원대, 한국산업기술대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지난 4-7월 2019학년도 대학별고사(논·구술, 면접고사)를 실시한 53개 대학의 1590개 문항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했다.

이후 교육부는 지난 8월 제1회 심의위원회를 개최, 이들 5개 대학에 대한 시정명령을 심의·의결했고, 별도의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아 원안대로 확정했다.

대학별 교육과정 범위 위반 문항을 살펴보면 대전대는 과학(생명과학), 동국대(서울캠퍼스)는 수학, 중원대는 과학(물리), KAIST는 과학(생명과학), 한국산업기술대는 수학 등 총 5개 문항이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대해 내년도에 위반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명하는 한편 내년 3월까지 위반 대학이 제출한 재발방지대책 이행계획서(출제문항 검증 강화 등 개선사항 등 포함)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올해는 2년 연속 위반 대학이 없어 입학정원의 일부 모집정지,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 시 감점 등 별도의 행정 및 재정에 대한 제재 조치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대학별 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하고, 대학 입시 담당자 연수를 강화하는 등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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