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미방위 국감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선 고(故)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이번 국감 최대 이슈였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해서는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다.

여야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서울대 등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백 씨의 사망원인과 부검 여부 등을 놓고 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백 씨가 `외인사`를 했음에도 서울대병원 측에서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록했다며 질타했으나, 병원 측은 소신에 의해 작성된 진단서를 변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당의 특검 요구에 맞서 백 씨 사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부검을 주장했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서울대) 동문회나 의협 연합회, 건보이사장, 건보심평원장 등도 백남기 씨 사망에 대해 외인사가 상식이라고 한다"며 "(백씨는) 물대포에 의해 뇌진탕으로 쓰러졌고, 치료를 받았다. 누구나 직접사인은 심폐정지인데 당연히 선행사인으로 말해야 하는 거 아니냐. 서울대에서 그것도 못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사망진단서와 수술치료 사망에 이르기까지 진료과정이 적정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또 `사망진단서를 변경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진단서 변경 권한은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며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으며, 백 교수 역시 소신에 따라 작성한 진단서를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당 의원들은 사망진단서 논란이 아닌 부검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은 "야당은 특검을 주장하지만, 특검의 목적은 결국 실체적 진실의 규명 아닌가"라며 "진상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부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KBS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보도통제 의혹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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