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도로 건설 추진 등 지역정가 행보 관심

총선 이후 충청 정치권이 충남도의 최대 현안인 `당진-평택간 도계 분쟁`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은 사실상 정치적 힘 겨루기의 결과물도 바라볼 수 있다.

도계 분쟁의 배경을 보면 당진시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서 승소한 이후 토지등록과 공장등록 인허가 등을 통해 자치권을 행사했다. 이후 평택시가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이유로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매립지 관할 결정을 신청했으며, 지난해 4월 매립지의 일부를 평택시의 관할로 귀속 결정을 내린 것.

이 과정에서 경기지역 정치권 영향력이 발휘됐다는 건 충남도 안팎에서 돌고 있는 설, 충청 정치권은 상대적으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 채 맥없이 관할권을 평택에 넘겨야 했다는 게 정가의 안타까운 시각이다.

당진시는 충남도 등과 함께 지난해 5월 대법원에 행자부 장관의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이렇다 할 결과물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오히려 최근 평택시가 당진·아산시와의 사전논의 없이 상생협력 방안을 골자로 한 용역을 추진해 지역간 갈등의 골을 깊이하고 있다.

지역민들은 총선 이후 충청 정치권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총선 다음날인 14일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도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키를 쥔 `평택·당진항 진입도로 예타 재추진`을 요구했다. 특히 안 지사는 지난 2월 청와대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한 해결을 요구했다.

또한 충남 당진 선거구에서 접전 끝에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당선인도 소감을 통해 "빼앗긴 당진땅, 짓밟힌 당진시민의 자존심을 꼭 되찾아 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문제는 정치적인 영향력도 사업 전개과정에서 일정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총선 이후 지역 정가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예타 통과 이후에도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평택·당진항 진입도로 건설사업이 첫 물꼬를 터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이번 도계분쟁은 향후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지역간의 갈등을 부치기지 말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면서 "특히 충청 정치권의 힘을 발휘해야 할 것이며, 또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 들거나 평택시의 논리에 뒤질 경우 무능론은 확산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대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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