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대 초 한국의 경제개발 계획을 시작했던 시기에 대학의 지질 및 자원 분야 학과에서 전공을 했던 사람들은 광산 및 자원 개발이라는 단어가 익숙해 있고,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에 사람들은 폐광산과 관련된 환경 문제라는 단어에 익숙해져 있을 것이다. 아마 60년대에는 우리에게 당장의 먹고사는 것을 해결하고 풍요롭게 사는 선진국들이 무척 부러웠던 때로, 최근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접하는 환경 문제, 환경 오염이란 말들은 그 당시에는 전혀 생소했던 단어였을 것이다. 하지만 90년대는 해외여행이 자유화될 정도로 한국의 경제상황이 도약기를 맞이하던 때로 이 당시 대학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환경 관련 교과서 안에서 개발이 먼저냐 또는 환경이 먼저냐의 토의와, 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속적인 경제개발을 찾는 방법, 즉,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이란 단어들을 눈에 익숙할 정도로 보아왔을 것이다. 또한 이와 함께 자주 발생했고 지금도 자원 개발을 포함한 지역의 개발 시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극심한 갈등 요소인 ‘님비’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될 것이다.

작금의 국내외 상황을 보며, 80년대 초의 정부 주도로 진행되었던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이 떠올랐다. 이 사업은 탄광의 심부화, 지속적인 생산비용의 상승, 무연탄 수요증가의 한계성, 소득증가로 인한 연료교체 등이 예견되어 경제성이 없는 국내 탄광을 정리하는 사업이었다. 1986년 제정된 석탄산업법에 근거하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87년 설립되면서 폐광에 대비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89년부터 폐광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폐광지원사업으로 국내에서는 88년 347개, 95년 27개, 2005년에는 8개 탄광으로 축소되었다. 이와 동시기에 국내에 개발 중이던 기타 광종의 광산들도 채산성의 문제로 대부분이 휴·폐광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 이후의 학계의 주된 연구 관심 분야는 광산 개발 및 폐광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토양 및 수계 오염의 심각성이었다.

80년대에서 90년대까지 국내외 상황이 충분히 그러했을 수도 있다. 주변에는 중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석탄자원의 확보가 가능했고, 석유 및 천연가스로 에너지 정책의 전환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제3세계 나라들은 급속한 경제 발전을 진행하고, 동시에 유한한 자국 내 에너지 자원을 보호하며, 최대의 이득을 취해가며, 해외에 자원 거래를 하고 있다. 이 결과 전 세계 비산유국들은 산유국들이 원유 채산량을 조절하기 위한 회의를 할 때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대는 국내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개방되어 있어 각지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수 시간 만에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일본에서 발생한 쓰나미로 인해 원자력발전소의 일부가 붕괴되어 대기에 방사선물질이 노출, 확산되었고, 원자로의 냉각수가 해양으로 방출되어 해수가 오염됨을 확인하며 이 방사선에 의한 한국 내 오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한국 내 에너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원자력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다른 대체에너지에 대해 토의를 시작했다.

한국은 긴급히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문제로, 환경 문제로 국내 대부분의 광산들은 폐광 및 휴광 중이다. 현재 한국 정부 및 기업들은 국내에서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막지대, 적도 밀림지대에서 북극의 툰드라 지역까지, 그리고 국내 연근해에서 태평양 심해저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시적인 개발 가능성이 있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국가의 안정적인 발달과 풍요로운 삶을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자원의 확보가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양양 철광산의 사례를 다시 생각한다. 한편으로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위해 우리는 쾌적한 환경을 희망한다. 하지만 자원 개발 시 환경과 관련해서 많은 지역 간에 갈등 요소가 있다. 자원, 환경 간의 조화로운 절충점은 없는지, 또한 무엇이 국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선택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때다.

[송석환 중부대 토목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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