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을 개선하겠다면서 금강하구둑 문제는 전혀 언급이 없다. 홍수를 예방하겠다면서 홍수의 대부분이 발생하는 지천·소하천 정비는 안중에도 없다. 심지어는 금강 정비 후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전혀 언급이 없다. 기초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게 불 보듯 뻔하다.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은 지극히 저조해 지역경제에도 사실상 도움이 안되고 있다. 수 십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임에도 일자리창출은 고작 수백 명이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나. 졸속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대운하가 국민 반대에 부딪히자 포기 선언과 함께 슬그머니 끄집어낸 것이 바로 4대강 살리기다. 친수 공간을 확보해 지역개발을 하자는 사업인지, 진정으로 강을 살리자는 치수사업인지 목적이 불분명한 사업이다. 여기에 공사 착공 후 3년 만에(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 완공하자고 한다. 졸속 추진에 정치적 의도까지 개입되었다고 본다. 이토록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충남도민은 물론 국민의 70-80% 이상이 줄기차게 반대하는 것이다.

충남도는 이처럼 국민의 대다수가 의혹과 불신을 보내는 사업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달 29일 안희정 지사가 밝힌 공식 입장을 살펴 보면 △금강하구둑의 시급한 개선 △홍수와 수질오염은 대부분 지류하천과 소하천에서 발생하므로 지류·소하천 살리기 우선 투자 △보와 관련해서는 금남보는 계획대로 완공하되 2-3년간 수질 및 홍수예방 영향을 모니터링 해 그 결과를 보고 금강보·부여보 신설 여부 결정 △대규모 준설 재조정 △국가 재정의 운영 및 건전·효율성 측면을 고려할 때 저출산·고령화 대책, 농업문제 등 민생대책과 도청신도시 건설 등 지역현안과제 수행에 난관 봉착 △그 밖에 친환경적이며 지역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생태하천 정비, 4대강 사업의 경제성 분석 실시 및 지역업체 참여 확대, 국가하천 정비 후 유지관리 비용의 국가부담 명문화 등을 제시했다.

충남도의 입장은 전문가들의 조사, 분석과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반대냐’ ‘찬성이냐’는 소모적 논쟁을 넘어 ‘더 좋은 금강 만들기’를 위한 합리적 중재안이다. 정부의 4대강 사업 핵심과제에 맞게 제대로 이행하라는 촉구다. 정부는 충남도가 제시한 금강사업 대안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절대 다수의 국민이 정부의 4대강 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민과 대화하는 정부가 좋은 정부다. 소모적 갈등과 대립을 종식하고 진정한 금강 살리기를 위해 정부는 이제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한다.

박정현<충청남도 정책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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