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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半 우려半인 이유

2008-01-02기사 편집 2008-01-01 15: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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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새해가 밝았다. 강추위를 무릅쓰고 먼 길을 달려가 첫 일출을 보며, 또는 집안에서 새 달력으로 바꾸어 걸면서 사람들은 올해엔 모든 것이 한결 나아졌으면 하는 희망과 기대를 거는 표정들이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는 다를 것이라는, 좀 안심해도 될 것 같다는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여느 해 초(初)보다 많음을 느끼게 된다. 그 기대와 느낌은 벅차다고 할 수준과는 좀 거리가 있고 조심스런 면이 크지만, 다음달 26일부터 임기를 시작할 새 정부에 가 닿아 있음을 알아채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사실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지난 1년 내내 국민들이 주목한 대(大)의제는 ‘경제 살리기’였다. 일부에게는 경제 살리기가 아파트값과 부동산시장의 회복과 상승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에겐 부자까지는 아니어도 좀 여유 있는 삶을 살고 미래엔 고용불안이나 급격한 소득감소 같은 것은 없음을 의미한다. 소득양극화와 일자리 부족, 경기침체 장기화는 그만큼 고통스러웠고 지긋지긋했다. 때문에 경제회생에 대한 비전을 설득력 있게 제시 못한 후보들이 패배의 쓴잔을 마셔야 했던 건 당연한 결과로 간주될 정도다.



보다 나은 삶 살고픈 희망 커



이런 국민들의 심리를 잘 아는 이명박 대통령당선자는 “새 정부는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정부가 될 것이며 경제를 회생시키는 친(親)기업 정부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가 주창한 ‘신(新)발전체제’를 뒷받침할 정책들의 아우트라인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기업규제를 대거 완화시키고 일자리를 대폭 늘리며, 정부부처를 통폐합해 세금을 줄이고 중앙정부 권한을 대거 지방정부에 이양하며, 경부대운하를 추진하고 사교육비를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엔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대선 과정에서 반복해 들었던 그의 공약도 있고 새로운 것도 있다.

대기업들도 약속한 듯 이에 부응하고 나섰다. 지난 28일 20대 대기업 총수들이 이명박 당선자와 만난 자리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 조성된다면 기업들도 대거 국내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화답했다. 대기업 총수들의 ‘조건’인 셈인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의 주요 골자는 기업규제 완화, 노사관계 개선 등이다.

그런데 기업규제 완화에는 수도권규제 완화가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포함된다. 기업들은 “산업기반과 교통인프라, 교육·주거환경 등이 훨씬 나은 수도권에 입지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한다. 수도권이 근무지여야 우수한 인재들을 쉽게 뽑을 수 있다는 부연논리를 당연하다는 듯 덧붙인다. 기업 입장에선 국토균형발전이니 하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가 신경 쓸 일이지 자신들과는 관계없는 일이다. 도식화시켜 말한다면 비수도권 주민들의 기대를 배반하는 현상이 현실화할 수도 있는 셈이다. 사실 이 당선자의 취임직후 제시될 정책 중 수도권규제 완화조치가 우선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관측하는 인사들이 많다. 비수도권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에 대해 전폭적인 것이 아닌, 조심스런 기대를 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꼭 이행해야



이에 대한 우려 탓인지 지난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방경제 활성화는 이명박 당선자의 경제 살리기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며 정책을 개발할 때 항상 지방과의 균형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경제가 대단히 중요한데, 대통령직인수위가 서울중심 사고(思考)라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전혀 반대”라고 거들고 나선 박형준 인수위 위원의 말은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 편향의 정책을 펼 것이라는 인식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에 사는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어떤 비중으로, 어떻게 펼지 한동안 지켜볼 것이다. 인수위가 밝힌 대로 다른 후보의 공약이나 참여정부 정책 중 좋은 것은 수용하겠다고 한 것에 지방을 우선시하고 배려하는 정책들이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광역권’으로 접근하든 다른 정책기법을 구사하든 비수도권 국민들은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검은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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