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작가 "검찰 개혁 했잖아, 뭘 두러워하냐" vs 김 의원 "압박 표적수사"
이재명 후보 "내 얘기 한 게 아니고 검찰 공화국 다시 열릴까 우려 표명"

진중권 작가(왼쪽),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중권 작가(왼쪽),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7인회`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대선에서 지면 감옥 갈 것"이라는 이 후보의 발언을 두고 진중권 작가와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24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와의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프로그램 진행자 가운데 한 명인 진 작가가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말로 보이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자 "검찰 공화국에 대한 우려다"고 응수하며 진 작가와 신경전을 벌였다.

이 후보는 앞서 지난 22일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한 즉석연설에서 "검찰 공화국의 공포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의 소리가 아니고 우리 눈앞에 닥친 일이다"며 "지금 검찰은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만들 수 있는 조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이재명은 확실히 범죄자가 맞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누가 그랬냐"며 "이번에 제가 지면 없는 죄로 감옥 갈 것 같다"고 이어 말했다.

이와 관련 진 작가는 "지난 주말 석촌호수 연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개혁이 실패했다는 얘기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이 한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는 게 정권이 바뀌어도 검찰이 자기 일 하는 그런 검찰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이 후보 발언은 결국 검찰 개혁이 실패로 끝났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진 작가는 공격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에 김 의원은 검찰 개혁 실패에 관한 즉답은 피하고 이재명 후보에게 과거 행해졌던 검찰의 먼지털이식 이른바 `압박 표적수사` 얘기를 꺼내들어 맞섰다.

"과거에 보면 2017년부터 19년까지 이재명 성남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표적수사를 했다는 KBS 보도가 있었다"며 "실제 제가 출정 기록을 보니까 이재명과 엮으려고 어떤 핵심 관계자를 거의 100여 차례 가깝게 출정시켜서 압박 수사를 했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수사를 하고 압박 수사를 해서 KBS의 보도라든가 그 KBS를 자문하는 변호사들이 `표적 수사 맞다` 라는 그런 평가를 하기도 했었다"며 이게 비단 `이재명 성남시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말고 다른 지자체 단체장이나 여러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유력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막 압박수사를 하면서 거짓말로 어떤 이런 특수부 수사, 조사를 받아 내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어 왔다"고 김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서 2020년 국감 때도 이런 문제를 지적했었고 그러한 것들이 계속돼 왔다. 그런 문제가 있었다"며 화살을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에게로 향했다.

"김건희씨 녹취록을 보게 되면 `내가 정권 잡으면 다 죽었다, 가만 안 둘 것이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도 있었고, `청와대 가면 전부 감옥에 넣겠다` 라는 그런 발언들이 김건희씨 녹취록에서 나왔다"며 "(이 후보 발언은) 그래서 그런 어떤 검찰 공화국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MC가 "그건 김건희씨 얘기다"고 선을 그으며 "일단은 그런데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게 아니냐. 이재명 후보가 없는 죄를 만들어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감옥 보낼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주제를 이 후보로 돌렸다.

이 진 작가는 MC 발언 중간에 끼어들어 "정신병원에 보낸다 라든지"라고 추임새를 넣었다. 이 후보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논란`을 `감옥 보낼 사람`에 빗댄 것이다. MC는 진 작가의 발언을 받아 김 의원을 향해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이에 김 의원은 "그건 완전히 허위사실인 게 이미 그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감옥에 보낸 게 아니라는 게 법적으로 판단이 나왔잖아요"라고 불쾌함을 나타내며 "그건 법률에 의해서 지자체 단체장의 적법한 권한에 의해서 행사가 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많은 여러 언론을 통해서도 표적수사가 있었다는 것이 나왔다"며 이 후보 쪽으로 갔던 주제를 다시 검찰 표적수사 문제로 되가져왔다.

"심지어는 표적수사를 했다가 실패한 표적수사. 뉴스타파 심층보도를 보면 거짓말로 조서를 만들었다가 그 거짓말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말도 성립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실이어서 기소조차 못 하고 끝난 그런 사건들이 꽤 있었거든요"라고 김 의원은 꼬집듯 말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윤석열 후보가 만약 그런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 된다면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 곁에 있는 많은 검찰 출신들의 그런 어떤 수사 행태가 우려된다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나온 발언이다"고 김 의원은 이 후보를 엄호했다.

이에 진 작가는 다시 "그건 친여 매체에서 항상 하는 게 전과자 재소자들한테 이상한 증언을 시켜서 자꾸 보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까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진 작가는 이어 "결국 검찰 개혁의 핵심은 그 통치자의 선의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다. 진짜 악의를 가진 사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기능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검찰 개혁의 핵심이다"며 "그런데 검찰 개혁 하셨잖아요. 뭘 두려워하십니까?"라고 따지듯 되물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검찰 (개혁이) 그렇게 진중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하고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을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이 검찰 개혁이 끝나서도 안 된다"고 일단 진 작가 발언에 동조의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누가 오더라도,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제도적으로 어떤 검찰 개혁이 완수가 돼야 된다"고 강조하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 개혁의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표적수사 이런 것들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다"고 거듭 강조하며 "아무리 복잡한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도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70여 차례, 100여 차례 심지어는 100차례가 넘는 그런 소환조사도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수사이고 그리고 그 수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검찰이 진술을 강요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없는 진술까지도 만들어서 외워서 시험 보게 했다` 라는 그런 증언을 하고 있다"며 "이것은 실체가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분위기가 팽팽해진 가운데 또 다른 사회자가 "의원님,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렇게는 검찰이 못하고 있는 거죠?"라며 분위기 전환을 유도했다.

김 의원은 이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기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또 제한되기도 하고 또 여러 특수부 수사에 대한 부분을 이중, 삼중으로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검찰 표적 수사를 제어할 수 있는 법적 제도 마련한 질문엔 김 의원은 "이것은 법률적인 여러 가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검찰권을 제한하고 견제,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저는 검찰에서 사건을 마음대로 조작하거나 아니면 또 봐주는 거. 거꾸로 봐주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 왔다고 보인다"며 "그게 소위 말하는 전관예우. 특수부 카르텔이었다고 생각이 든다"고 검찰 수사관행과 전관예우 문제를 묶어 말했다.

"이게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드러나서 처벌이 되었으면 그런 어떤 특수부의 무리한 수사는 없을 것이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이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권과 공수처의 권한도 역시 감시의 대상이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한편 "대선 지면 감옥 갈 것"이라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전날 밤 YTN `뉴스나이트`에 출연해 "제 문제가 아니고 검찰 공화국이 다시 열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고 밝혔다.

"특정인을 범죄자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황당한 일이고 특수부 검사의 수사방식이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자살자가 많이 나오지 않나"라고 지적하며 이 후보는 "제 이야기를 한 게 전혀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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