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다가오면 국민들은 갑자기 이 나라의 주인이 된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수많은 공약들을 쏟아낸다. 그러나 그 많은 공약이 선거가 끝나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 밖에서 사라진다. 유권자가 공약의 검증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잠시의 이벤트에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유력대선 후보 캠프에서 실시하는 공약발표를 보면 국민들과의 약속에 대해 전달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한 줄 공약`, 어떤 방법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행 하겠다는 설명이 없다. 하겠다면 믿으란 말인가?

대선 후보의 이런 방법이 이슈가 됐는지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도 따라 하기에 나섰다. 밑도 끝도 없이 `한 줄 공약`을 발표한다.

공약은 정부나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해 사회 공중(公衆)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함. 또는 그 약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약엔 예산확보, 구체적 실행계획 등이 있어 이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해야 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수의 당진시장 후보자들이 공공의료원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당진시 공공의료기관의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게다가 당진시는 산업체 근로자 등 젊은 인구의 유입으로 소아·외상 응급 의료 수요가 높은 반면 의료시설이 열악함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공공의료원 설립을 이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렇지만 이미 당진시는 2019년 당진시립병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 시립병원 설립이 지역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진지역 인구수와 대비해 2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1곳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조사됐으나, 설립을 위해서는 사업비가 총 835억 원이 필요하며 건립 이후 운영비로도 매년 119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재원마련도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물론 후보자들이 시민들의 욕구를 반영해 공공의료원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이행한다면 당진시민들로선 양질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후보들은 공약에 따른 이행계획을 정확히 제시해야 한다. 계획도 방법도 없이 던지는 공약은 시민들에게 사기를 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