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양도차익, 주식처럼 5000만원까지 양도세 비과세 등 발표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전세계 가상자산시장 규모가 2천조원을 넘고 우리나라 가상화폐 투자자도 약 770만명에 달한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디지털자산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가치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해 투자하고 있다"며 윤 후보는 "청년들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수익 50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 미과세 공약은 현행 주식 양도차익 기본공제 5000만원과 같은 기준으로 상향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현행 코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는 250만원까지다.
윤 후보는 또 과세 시점에 대해서도 "선(先)정비, 후(後)과세"라고 밝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점도 정부가 예고한 2023년 1월보다 너 늦출 수 있음을 내비쳤다.
"많은 투자자가 믿고 거래할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두면 정부가 소득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세법의 일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지만 지금 단계는 곤란하다"고 윤 후보는 강조했다.
이어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적 기반, 거래 기반을 먼저 구축한 다음에 시간을 두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히며 "불완전판매·시세조정·작전 등을 통한 부당수익은 사법 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안전한 투자 플랫폼과 공시 제도 등 `개미 코인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만들겠다"며 이런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가칭 `디지털산업진흥청`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서 윤 후보는 단계적으로 국내 코인발행(ICO·가상통화공개)도 허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만 "현 상황에서 코인발행(ICO)을 전면적으로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NFT 거래 활성화를 통해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의 공약을 내놓은 윤 후보는 "정부는 시장 행위자를 규제하기보다 시장 시스템을 투명·공정하게 만들어 누구나 정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시장에 와서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내 가상자산시장에서 특정 거래소 독과점 문제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선 "은행이 연계 계좌를 개설해주는 거래소가 지금 4곳인데 은행 입장에서 이 거래소의 공신력을 평가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윤 후보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