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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특구 예산 늘지만 천안아산은 그대로

2021-11-29 기사
편집 2021-11-29 17:26:22
 박하늘 기자
 ynwa21@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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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예비심사서 240억 원 증액
천안아산 강소특구 예산은 증액 없어

[천안]정부에서 절반 가까이 삭감한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 육성사업 예산이 올해 수준으로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천안아산 강소특구의 예산은 회복되지 않았다.

29일 국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등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지난 11일 2022년도 강소특구육성 사업 예산을 정부의 예산안보다 240억 원을 증액한 600억 원으로 의결했다.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은 2019년 지정(3차년도 사업 지역)한 6개 지역에 각 20억 원, 천안아산 강소특구를 포함한 2020년 지정(2차년도 사업 지역) 6개 지역에는 각 40억 원 등 총 360억 원 이었다.

과방위는 12개 강소특구의 예산을 각 40억 원씩 배정하고 2개의 신규 강소특구 추가지정에 120억 원을 책정했다. 과방위는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연구개발특구 설립 취지를 감안해 2022년도에 강소특구 추가 지정 심사를 착수하되 기존 강소특구의 후속사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강소특구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사업방향을 정했다.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과방위가 증액한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천안아산 강소특구의 예산은 감액된 금액 그대로 유지된다. 당초 천안아산 강소특구는 매년 60억 원 씩 5년 간 국비 300억 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예상해 사업계획을 설정했다. 그러나 올해 8월 과기부는 기재부의 강소특구 사업 적정성 재검토 결과에 따라 1차년도 60억 원, 2차 40억 원, 3차 이후로는 20억 원씩 총 160억 원으로 감액한다고 통보했다. 내년에 사업 2차년도인 천안아산 강소특구는 4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예산이 60억 원으로 복구되길 바랐던 천안아산 강소특구 관계자들은 아쉽지만 2023년도 예산은 방어했다는 반응이다. 정부안에서는 사업 3차년도 예산이 20억 원으로 대폭 감액되고 기술이전과 연구소기업 발굴을 위한 예산 전액이 삭감됐었기 때문이다. 천안아산 강소특구의 핵심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 관계자는 "내년 예산 삭감도 있었지만 2023년도 예산이 큰 걱정이었다"면서 "상임위에서 3차년도 사업 예산이 그래도 40억 원 수준으로 어느 정도 회복돼 조금 안심이다"라고 말했다.

과기부는 강소특구 사업의 후속사업을 준비 중이다. 과기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관계자는 "강소특구가 5년으로 끝나지 않고 후속사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 한다"면서 "현재 강소특구와 관련해 예타사업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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