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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준금리 1% 시대, 맞춤형 출구전략 필수

2021-11-25 기사
편집 2021-11-25 18: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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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0.75%에서 1%로 올렸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2020년 3월 시작된 0%대의 초저금리 시대가 1년 8개월 만에 끝났다. 금리 인상은 경제 주체들에게 부담을 주지만 가계부채 증가, 시중의 과잉 유동성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초저금리 시대 '영끌'과 '빚투' 열풍을 고려할 때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과 부채 증가 속도는 조사대상 37개 국가 중 1위다. 2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4.2%로 가계부채 규모가 경제 규모보다 큰 유일한 국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아파트 가격이 고공 행진하면서 빚을 끌어 모아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결과적으로 가계를 부실하게 만들었다. 집 장만이 힘든 젊은 세대들은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면서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가계부채는 지난 8월 첫 금리 인상에도 불구, 9월 말 1844조 9000억 원으로 2분기에 비해 36조 7000억 원이 증가했다.

금융 당국의 대출 조이기는 아직 진행형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가 1.0%가 됐지만, 성장과 물가 흐름에 비춰볼 때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규모가 줄었다고 하지만 시장의 유동성이 아직 풍부한 상황이라는 얘기다. 내년 초 추가 금리 인상에 이어 내년 말까지 2-3차례 더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내년 말에는 기준금리 2% 시대를 맞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정부와 가계,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가계다. 가계부채는 정부의 정책 실패로 촉발된 측면도 있지만 뒷감당은 개인의 몫이다. 기준금리가 0.5% 포인트 오르는 사이 대출금리가 1% 포인트 이상 오른 경우도 있다. 개인들은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른다는 가정 아래 출구전략을 짜야한다. 기업도 재무상태를 봐가면서 당분간 새로운 투자보다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쪽으로 움직여야 한다. 금융 당국은 금리 인상기에 은행들이 과도한 예대마진을 챙기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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