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태양광사업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보는 순간 내 눈을 의심했다.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위원들이 태양광업체 임원으로 활동하며 사익을 추구했다./ 태양광협동조합 임원들이 시 정책에 관여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사업을 사전에 준비했다./ 보급업체로 선정된 A협동조합은 태양광사업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0억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탈원전정책이 `악마의 셈법` 영업카르텔이었던가?

전력원가가 오르면 모든 물가는 연동된다.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원가가 높아지며 전력공사는 빚을 감당 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전력요금 인상이 탈원전 때문이라는 뭇매를 맞을까 다음정부로 폭탄을 돌린다.

권력은 권력을 유지하고 키우기 위해 조직을 만들고 지원한다. 그러니 시민단체, 협회, 위원회, 협동조합, 동아리 천국이다. 위안부문제나 민주화운동 세월호등 역사적이고 가연성이 높을수록 좋다. 국민을 흥분시킨다. 나도 역사에 동참한다는 정의감을 일으키게 한다. "우리는 미래, 제들은 친일꼰대" 적대적 분열프레임을 씌운다. "정의!" 이 좋은 화력이 꺼지면 안된다. "재협상!" "진상규명!"을 끝없이 외치게 한다. 뒤에선 과실을 챙기는 협상을 한다. 비례의원이나 무슨 위원회 완장이 채워지고 꿀 같은 보조금 사업들을 챙긴다. 정의동맹이 권력을 거치면서 영업카르텔로 변질됐다. 조직→권력→조직→권력의 눈덩이를 굴리는 것이다.

과거 민주화운동을 같이 했던 사람이 "뭘 해야 이 40년 가까운 인생의 마지막이 부끄럽지 않을 수가 있느냐! 뭘 더 하지 말자. (이만큼) 부채의식 볼모삼아 기회를 부여받은 세력이 있었냐?"고 절규했다.

그러나 "제는 우리보다 더 못해. 우리가 이겨!"란다. 이제 그들은 도덕의 우월성도 진보도 아니다. 저울도 칼도 손에서 놓고 안대도 스스로 풀었다. 다시 폐기 될 태양광페널과 함께 적폐가 되었다.

최길하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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