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는 2030년까지 갑천 네거리 입체화(0.5㎞)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및 건설을 추진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비 확보를 통해 해당 사업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339억 원의 사업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보겠다는 복안이다

앞서 시는 카이스트교 건립 이후 예상되는 교통량 증가에 대비,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지하차도 건립을 계획했다. 하지만 시는 이후 예산 부담을 고려, 지하차도 건립 계획을 철회하고 평면교차로 방식으로 카이스트교를 건립, 2016년 준공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국비를 확보했다면 입체 교차로 건설도 가능했겠지만 시는 자체 타당성 조사만으로 사업을 매듭지었다.

결과만 놓고 보면 불과 5년만에 입장을 번복, 정책적인 실패를 인정한 셈이 됐다.

시의 판단 부족으로 입체에서 평면 교차로로 바뀌어 버린 갑천 네거리 교통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시가 2017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실시한 `간선도로망 정비 타당성조사` 결과를 보면, 갑천 네거리의 교통량은 시간당 1만 482대의 차량이 지나고 서비스 수준은 `F`다. 국토교통부의 도로용량편람 상 서비스수준은 통행속도, 통행시간, 통행 자유도, 안락감, 교통안전 등 도로 운행 상태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가장 좋은 A부터 가장 나쁜 F 수준까지 6등급으로 나뉜다. F 수준은 `도착 교통량이 그 지점 또는 구간 용량을 넘어선 것이며 차량은 자주 멈추고 도로 기능은 거의 상실된 상태`를 의미한다.

분석기간 중 도착한 차량들이 교차로에 진입하면서부터 교차로를 벗어나 제 속도를 낼 때까지 걸린 추가적인 시간 손실의 평균값인 `평균제어지체`는 128.2초다. 이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과도한 지체 상태`로도 표현된다. 서비스수준 F는 평균지체가 100-220초 정도다.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전형적인 근시안적 행정"이라며 "설계단계부터 교통환경이나 주거환경 등 다양한 것 들을 고려했다면 지금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장기적인 안목이 없었다는 데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한 관계자는 "계획 단계에서 현재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사업비 부담을 고려하다 보니 일단 평면 교차로로 건설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국가계획에 반영된다면 시비 부담도 일정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예타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대전시의원은 "예타 통과가 까다롭다 보니 지자체 차원에서 국비가 투입되는 대형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일부 필수적인 분야에 대한 예타 기준은 다소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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