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한 김 총리 답변 내용이 관건이었는데 보수적으로 평가하면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와 관련된 상당 수준의 메시지를 내놓는 데엔 이르지 못했다. 정책 추진 가능성과 여지를 열어두기는 했다. "남은 정부 임기 안에 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 전환"을 언급하거나 "정부 의지와 방향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한 김 총리 답변에 비추어 볼 때 당·정·청 틀에서 모종의 해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여지긴 한다. 어제 홍 의원 질문 때 김 총리가 "2차 (이전)사업에는 당연히 배려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정부·여당의 인식과 의지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는 노릇이나 정책 실행 단계로 진행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대선정국과 맞물려 있어 포괄적인 방향 제시는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을 선별해 혁신도시로 분산 배치하기 위한 일련의 추진 절차와 준비 작업이라는 게 간단치 않다. 한마디로 가야할 길임은 맞는데 엄두를 못내는 형국이 아닌가 싶다. 밖에서 느껴지는 것과 달리 정부 여당 핵심부내에 견해차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는 추정과 관련해서다.

그렇다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해선 안된다. 비유컨대 댐 수문을 한꺼번에 개방하는 게 여의치 않은 현실이면 우선 부분 개방으로 가는 것도 유용한 전략이다.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이 공식을 대입하면 대전·충남 혁신도시부터 일단의 공공기관을 채워넣는 구상이다. 이는 기존 10개 혁신도시에게 주어진 혜택에 견준 `무기대등의 원칙`과도 결부된다는 점에서 현실적이고 유효한 접근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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