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6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재난지원금 성격의 국민지원금 지급에 착수했다. 지급 대상은 올 6월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한 소득 하위 88%이며, 선정 결과에 따라 1인당 25만 원씩 받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선정 기준을 두고 `코로나19가 만든 새로운 계급`이라는 웃지 못할 풍자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급기준을 신라시대 골품제에 비유한 `재난지원금 계급표`가 떠돌기도 했다. 이 계급표에 따르면, 지원금을 받는 이들은 `평민`(상위 90%)과 `노비`(상위 100%)로 분류된다. 건강보험료 기준만 초과하면 `6두품`(상위 12%)이며 금융소득까지 초과하면 `진골`(상위 7%)에 속하게 된다. `성골`(상위 3%)은 금융소득과 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까지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급 대상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지급 기준이 경제적 수준을 나누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 중구 은행동에 사는 정모(59) 씨는 "친구 딸이 대기업에 다니는데 지원금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 우리 딸은 벌써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교가 됐다"면서 "솔직히 사는 건 비슷한데 왜 이렇게 분류됐는지 모르겠다. 괜히 박탈감만 들고 울적해졌다"고 토로했다.

SNS에서도 지급 기준에 선정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싸늘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 이용자가 SNS에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고 글을 올리자 "잘 산다고 자랑하냐", "누구 놀리냐" 등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일선 지자체에서는 이의신청과 관련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13일부터 직접 주민센터나 은행 등을 방문해 신청하는 오프라인 접수가 시작되면서 민원의 양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전시 한 관계자는 "이의신청은 수를 정확히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민원이나 전화 상담의 내용은 같은 맥락이다. 본인이 왜 88%에 속하는지 또는 왜 12%에 속해서 받지 못하는지 등 지급 기준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된 오늘부터 더 많은 민원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있다"며 "벌써 오전에만 (오프라인으로) 4500여 건 이상이 접수됐는데, 동 주민센터 몇 군데에 전화해보니 이의신청과 민원 관련 업무로 직원들 전부 정신이 없는 상태였다.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이번 지원금은 온라인 신청 일주일(6-12일) 만에 지급 예상 대상자의 68.2%인 2950만 3000명에게 총 7조 3757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의 경우 이날까지 95만 5000명에게 총 2389억 원이 지급됐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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