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확대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수년째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가계 부채와 집값을 잡기 위한 포석인데 이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아파트 가격은 요지부동이고 일부 지역은 되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인 강남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강북 등 서울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대전의 50평대 아파트 평균 매매가도 올 2월 7억 2000만 원에서 8월 8억 원으로 치솟았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을 잡는다며 수십 차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쏟아냈지만 애꿎은 무주택 서민들만 잡고 있는 셈이다. 최근에도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를 단행했지만 집값이 오르고 서민들만 고통받는 `규제의 역설`이 현실화되고 있다.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면서 은행들의 신용대출,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중단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험사들도 가세해 대출금리를 높이거나 일시 중단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집단대출 규제 논란이 일면서 청약 실수요자들은 바늘방석이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하면서 중도금 집단대출도 제한한다고 밝혔다. 실제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는 집단대출이 어려워질 경우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공지하고 있다. 자칫 중도금 대출이 막힌 줄도 모르고 분양을 받았다가 중도 포기하면 최장 10년 간 재당첨이 금지되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억제까지 검토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분위기를 관망하고 있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전셋값이 급등해 대출을 늘려야 하는데 이걸 투기수요로 보고 대출을 조인다면 가당치 않다. 전세 자금까지 투기 자금으로 의심해 규제한다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아닐 수 없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전세대출 규제에 대한 것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지만 세입자들은 여전히 맘을 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추석 이후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고 한다. 정부의 전방위적 대출 규제가 가계를 위험에 빠트리고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쪽으로 가서는 안된다.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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