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민지원금 신청이 진행되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국민지원금을 신청만 하면 당연히 받을 줄 알았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소득 상위 12%에 포함돼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스스로 중산층이나 그 이하로 생각한 사람들은 "내가 부자라니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무주택자에다 승용차도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 수억 원 은행 대출을 받고 매달 이자 내기에 급급한 사람, 이런 평범한 시민들도 상위 12%에 포함돼 국민 88%가 받는 재난지원금 25만 원을 못 받는다. 요 며칠 새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국민지원금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이런 논란은 여야 합의로 하위 88%까지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부터 예고됐다. 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올해 6월 근로소득과 사업·이자·배당 소득까지 따지게 된다. 직장인들은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금액을 기준으로 1인 가구 17만 원, 2인 가구 20만 원, 3인 가구 25만 원, 4인 가구 31만 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다.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 기준이 아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르다 보니 애먼 사람만 잡게 됐다. 재산은 없지만 근로소득이 일정한 맞벌이 부부는 건보료를 많이 내게 돼 피해를 보는 구조다. 무주택자는 못 받는데 시가 20억 원 아파트 보유자는 받을 수도 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다른 집에 살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가구를 분리하지 않아 둘 다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애당초 국민의 88%는 지원하고 12%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정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이건 더불어민주당이 고집하는 보편적 지원도 아니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선별적 지원도 아니다. 이런 엉터리 기준으로 인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니 말이 되는가. 이럴 바에야 차라리 100% 다 지급했으면 뒷말이라도 없었을 것이다. 빈부를 가늠할 기준도 지표도 없으면서 보편이니 선별이니 떠드는 것부터 웃기는 일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국민 개개인의 소득 수준, 경제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명확한 소득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한심한 정책으로 국민들이 속을 끓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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