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과 아산은 각각 25명, 16명 시의원이 풀뿌리 일꾼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의회에 입성,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다. 양 시의회에 따르면 임기 후반을 훌쩍 넘긴 이들 의원들이 지난 선거기간 공보 등을 통해 어떤 공약을 내세웠고 의원마다 공약 이행률은 어떤지 유권자들이 손 쉽게 확인하기는 요원하다. 시민 접근성이 편리한 시의회 홈페이지에 의원 공약이나 진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도 없다.

천안시와 아산시가 각각 시 홈페이지에 시장 공약을 적극 공개하는 것과 대비된다.

천안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박상돈 천안시장의 공약실천계획서, 공약지도, 공약가계부 등을 소개하고 있다. 공약이행률은 상세자료와 더불어 매 분기별로 갱신한다. 아산시도 홈페이지에서 오세현 시장 공약을 공약총괄, 공약가계부, 연차별 추진계획 등으로 제공한다. 양 시는 공약관리 민관협치 기구로 시민공약참여단(천안시), 시민배심원단(아산시)도 운영하고 있다. 천안시의회와 아산시의회는 의원 공약의 조정이나 의견 수렴을 위한 민관협치 기구도 부재하다.

시의회와 집행부의 공약관리 격차는 지침의 유무 탓도 있다. 천안시는 2015년, 아산시는 2008년부터 시장 선거공약 관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선거공약 관리 지침은 공약사항 주관부서, 관리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초의회 의원 공약은 공적 감시도 사각지대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매년 지방선거 선출직들의 공약 이행도를 평가하지만 단체장에 초점 맞춰졌다. 기초의원은 입법 공약 위주로 우수 의원 표창 등에 한정됐다.

천안시의회 A의원은 "의회 차원의 공약관리 시스템이 없어 의원들 각자 공약을 살펴야 해 고충도 있다"고 말했다. 아산시의회 B의원은 "시장의 공약관리 환경에 비해 의회는 열악하다"고 말했다.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인 황천순 천안시의회 의장은 "지역 변화 발전에 의원들 공약도 중요하다"며 "지방의회법 별도 제정이나 다른 법령 개정을 통해 기초의회 의원들의 공약관리 시스템 근거와 인력,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 이선영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기초의회 독립성이 커지게 됐다"며 "이에 발 맞춰 기초의회도 규정 제정 등을 통해 의원 공약의 관리와 공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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