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상반기 4648억 원을 신속집행했다. 상반기 신속집행 대상액 9979억 원의 46.6%를 집행해 목표율 55.1%(5498억 원)에 8.5% 포인트 미달했다. 소비·투자는 1, 2분기 누계 집행 목표액 3756억 원의 84.34%인 3168억 원을 집행해 목표대비 15.66% 포인트가 부족했다. 상반기 신속집행의 부진 사유는 대규모 사업의 설계지연, 계속비와 이월 사업의 집행 저조, 기타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시설비 집행 부진이 꼽혔다. 부서별 비품·물품 등 일괄구매 실적 미진,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와 회의 및 사업 축소 등으로 소비분야 집행도 부진했다.

천안시는 예산현액 2조 4682억 원의 76.6%인 1조 8906억 원을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으로 정했다. 3분기 소비·투자 목표액은 예산현액 9358억 원의 18.3%인 1713억 원이다.

시는 신속집행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 부시장을 단장, 기획경제국장을 부단장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추진단은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및 집행 실적관리를 하며 집행 제고를 위해 수시로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또한 신속집행 상황 점검을 위해 부서별 집행실적을 게시하고 각 부서별 성과관리 평가에 신속집행 추진실적을 반영한다. 소비·투자분야는 추경 성립 전 집행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비의 신속집행을 추진한다.

천안시 하반기 신속집행률은 2016년 82%, 2017년 81.3%, 2018년 79.7%, 2019년 82.3%로 4년간 매해 목표율에 적게는 1.5% 포인트, 많게는 4.3% 포인트 미달했다. 2020년은 82.8%로 목표율 대비 0.4% 포인트를 초과했다.

아산시는 코로나19 재확산 및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경기 하방 리스크가 상존함에 따라 지방재정 소비·투자 부문의 적극적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꾀하고 있다.

아산시의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율은 예산현액 1조 5590억 원의 76.6%인 1조 1941억 원이다. 지난 5일 기준 올해 집행률과 집행액은 57.6%, 8978억 원이다. 3분기 말 소비·투자부문 목표 집행률은 55.4%, 3862억 원이다. 시는 상반기에 2841억 원을 집행했다. 아산시는 30억 원 이상 시설비 사업의 행정절차 간소화 등 집행 관리 강화를 통해 신속집행을 독려하고 사업 이월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신속집행 활성화를 위해 긴급입찰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적격심사 기간도 최대한 단축한다. 아산시도 부시장을 단장으로 4개 반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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