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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부동산]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의무제

2021-07-22 기사
편집 2021-07-22 07: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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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김혜영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다음달 18일부터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가입이 본격 시행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이날부터 새로 체결하는 임대차계약 및 갱신계약(묵시의 갱신 포함)에 대해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국토부가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내놓은 정책으로 기존에는 임차인이 본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기 위해 직접 보증수수료를 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가입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를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의무화한 것이다. 가입대상은 관할 지자체(시·군·구)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도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임대사업자로 해당주택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없고 주택담보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공시가격*보정비율 또는 감정평가액) 이하,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60% 이하에 해당돼야 하며 이를 넘는 경우 가입이 거절된다. 이는 면제가 아니므로 시정기간 내 거절사유를 빨리 해소해서 가입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이 된다. 보증수수료는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한다.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을 했거나 아예 미등록했을 경우 가입의무가 없으며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49조 3항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가입 및 가입면제도 가능하다.

1년의 유예기간에도 임대사업자 규제 정책과 보증보험 의무화제도가 현실과 계속 어긋나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미가입(가입거절 포함)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형사처벌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최대 3000만 원(보증금의 10%)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어 변화가 예상된다. 그외에도 시정기간 부여, 보정비율 상향조정, 가입면제 대상을 늘리는 등 발 빠르게 보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무엇보다 당사자들이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김혜영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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