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던 드라마 `서울의 달` OST인 `서울, 이곳은` 이라는 노래의 가사이다. 당시 필자는 충청도에서 갓 상경한 94학번 새내기였다. 새내기 대학생에게 `서울은 만원(滿員)`으로 본인의 자리는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허름한 자취방에서 지방 출신 동기들과 모여 `서울, 이곳은`의 노랫말을 흥얼거렸던 기억이 생생하다.

3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서울은 만원이다. 서울 뿐만 아니라 인천·경기도를 묶는 수도권까지 만원이 됐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국토 면적 11.8%에 불과한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가 2019년 처음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으며, 향후 전국의 인구가 감소할 예정에도 서울과 수도권 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수도권의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명료하다. 정치·경제·교육·문화 등 모든 권력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국회는 여전히 서울에 있으며,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가운데 86곳의 본사가 수도권에 위치 해있다. 교육과 문화도 마찬가지이다. 서울과 수도권은 사람과 돈, 자원 그리고 기회까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됐다.

민주당의 충남도당위원장이자 K-뉴딜 지역균형뉴딜지원단장으로서 국가균형발전과 충청권 발전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이 행정수도 건설을 최초로 추진했다. 수십년 간 지지부진했던 행정수도 건설을 노무현 정부가 시작해 문재인 정부가 계승해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해서는 먼저 정치 권력이 분산되어야 한다. 올해 국회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매듭짓도록 충청권 여야 의원들과 함께 협심해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

둘째, 지방의 초광역적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우리 충청권에서도 충남·충북·대전·세종이 힘을 합쳐 충청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다. 충청은 우리 국토의 중심으로 국토균형발전의 린치핀이다. 민주당과 정부의 협업으로 충청권 광역철도망 계획의 일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메가시티 구축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 부산-울산-경남도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방의 초광역적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각 지방이 초광역 메가시티로 성장하고, 메가시티 간의 연대가 이뤄진다면 자연스레 국토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을 분열시키는 지역주의 정치는 지양되어야 한다. 최근 조상과 부친의 연고를 지역과 연계시켜 대망론을 앞세운 후보자가 있다. 지역에 대한 헌신과 봉사도 없던 후보자가 지역을 언급하며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있다. 지역주의로 인한 국가불균형발전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국가불균형발전의 피해자는 바로 국민들이다. 지역주의 정치의 폐단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23조 제2항이다. 필자는 감히 우리 모두가 암묵적으로 헌법을 위반해 왔다고 말하고 싶다. 기회라는 공정과 정의를, 서울과 수도권이라는 공간이 독점해 온 것에 대해 우리는 침묵하고 있었다. 이제는 기회의 독점을 과감히 타파해야 할 때이다. 서울과 수도권이 기회의 블랙홀이 되는 것을 멈추고, 지방에는 새로운 기회를 선사해야 한다. 강훈식 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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