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을 위해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물리적 공간에 대한 구조적 변화나 인프라 확충·개선을 동반하지 못하고, 새로운 산업육성 효과도 제한적이며, 해당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물량 위주의 사업 선정과 지자체 국비 확보를 우선순위에 두고 제한된 시간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전국 각지의 도시재생현장은 마치 베끼기나 한 것 같은 비슷한 사업이 비슷한 방식으로 추진됐다. 벽화 그리기, 골목 가꾸기, 공동이용시설 조성 등 사업 효과성과 지속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준비도 부족했다. 공적재원 지원이 종료됨과 동시에 도시재생 추진동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아 주민, 상인조직 등이 명맥을 겨우 유지하거나 해체되는 등 정부 주도의 사업추진이 정착되지 못하고 표류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도시재생사업의 사업내용은 현재에 들어서며 기존의 사업유형에서 생활 SOC 이외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소규모 주택정비, 위험건축물 정비,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 부각과 핵심 콘텐츠를 발굴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는 사업계획 제안 등 `도시재생혁신지구`와 점단위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지난해 충남은 아산시 모종동, 서산시 동문동을 비롯한 10개 지역을 선정, 생활형SOC 공급 확대, 지역 혁신거점공간을 확충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2019년 19개 지역 포함 1조 70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대전시는 혁신도시로 지정된 소제동을 중심으로 음식점 카페, 문화예술이 접목돼 전세대가 찾는 문화공간으로 변화되고 있다. 대전역 주변 쪽방촌도 정비와 주변지역 재생연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재정착을 지원하는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정비라는 또 다른 도시재생을 시행 중에 있다. 기존 도시재생사업이 지구단위계획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도시계획이나 주민공동체사업에 연관된 사업체에서 전략계획 및 활성화 사업에 대한 입안을 진행해 왔으나 이러한 입안계획에 건축전문가의 도입은 꼭 필요한 사항이다. 도시재생사업은 더 이상 공공성만 강조하는 것이 아닌 수익성을 창출해야만 지속가능성을 창출할 수 있다.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앵커시설에도 공간의 규모, 사용자의 요구 등 시설계획이 필요하며 부가가치 창출이 있어야 사업종료 후 유지관리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이는 현재의 도시재생 사업체계를 주민들의 생활권 범위나 도심기능의 공간적 범위를 도시전체의 정책과 연계하여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집행관리를 위해 지역특성을 거시적 관점에서 도시의 주요정책, 산업, 교통 등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공적재원이 수익성 추구를 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이 되도록 활성화 계획에서부터 적극적인 지역 건축전문가 도입으로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도시재생이 되길 기대한다.

김양희 충남도건축사협동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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