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지역의 코로나 19 유행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남·북, 전남, 강원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가 시범 적용되고 있다. 일부 방역 조치에는 차이가 있지만 사적모임의 경우에는 대부분 8인까지 허용하고 있는 상태다.

시범적용 도입 전·후의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를 살펴보면 경북은 0.15명에서 0.2명, 전남은 0.3명에서 0.34명 수준으로 소폭 증가했다. 정부는 이 같은 결과를 놓고 의료체계 등을 고려했을 때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윤 반장은 "전남, 여수, 순천, 광양 등 일부 지역에서 감염이 확산하던 시기에는 개편안 2-3단계를 적용, 유행 확산을 진정시키는 등 지역 상황에 맞는 탄력적 대응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적모임 완화 등 개편안 적용으로 지역 소비 증가와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활력이 높아지는 효과도 확인됐다.

우선 개편(안)이 최초 도입된 경북 12개 군 지역의 도입 이전 대비 4주간 평균 소비 증가율은 7.8%를 기록했다. 또 전남 18개 시·군의 가맹점 이용액은 2.9% 증가했으며 다중이용시설 이용액도 5.3% 올랐다.

특히 지난달 31일-지난 3일 전남에서 진행된 설문조사(2701명 대상) 결과, 사적모임 확대에 대한 긍정적 평가(89%)가 많았다. 이용인원 및 매출액 증가(82%), 개편안 연장(90%) 등에 대한 긍정 평가도 높았다.

윤 반장은 "시범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자율권을 강화하고,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가다듬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오는 일요일(20일) 브리핑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공개한 개편안 초안을 살펴보면 거리두기 단계는 기존 5단계(1→1.5→2→2.5→3)에서 1단계(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2단계(지역 유행·인원 제한), 3단계(권역 유행·모임금지), 4단계(대유행·외출금지) 등으로 간소화 된다.

여기에 전국에서 일괄 적용되고 있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대신 단계별 인원 제한 기준이 세분화 된다. 인원 제한 조치가 적용되기 시작하는 2단계에는 9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며, 3단계에서는 5인 이상,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로 강화된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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