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위원 7명 중 시장 추천 1명 이르면 5일 발표…민간 법조계 출신 등 막판 조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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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시범운영에 들어가 오는 7월 1일 공식 출범하는 대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4일 대전시에 따르면 자치경찰위원 7명 중 6명 추천이 완료됐다.

자치경찰제 운영 핵심인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총 7명의 위원으로 꾸려지는데 이날까지 시의회 2명, 교육청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2명 등 6명의 추천이 완료됐다.

그동안 위원 추천은 수많은 논란을 불러왔다. 시의회 몫 추천 위원의 경우 권중순 의장과의 인척관계, 정치적 이력 등이 불거져 논란 끝에 자진 사퇴했다.

이후 재추천 절차를 거치는 홍역을 치렀다. 설동호 교육감 추천 인사는 노령인데다 특정 정치인 캠프에 참여한 경력 등으로 주민 맞춤형 치안을 완성하기에 무리라는 시각이 여전하다.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역시 지난달 말 뒤늦게 이뤄져 우려를 키웠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최종 추천한 위원 2명은 경찰·법조계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은 마지막 퍼즐인 허태정 시장 추천 위원이다. 경찰 출신 또는 비(非)경찰 인사일지와 권고 사항인 여성 추천 여부 등이 주목된다. 허 시장은 이르면 5일쯤 늦어도 6일쯤 위원 추천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비경찰 출신 여성 인사를 추천하려는 게 허 시장의 복안이었지만 지역 인물난 등으로 법조계 출신 인사의 등용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한 후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선출한다. 관가 안팎에선 허 시장 추천 위원이 위원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자치경찰 사무 수행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위원회는 첫 발을 떼는 자치경찰제의 성패가 달렸기 때문이다. 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높고,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인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게 대체적 의견이다.

대전시 한 관계자는 "앞선 타 기관 추천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을 의식해 추천 작업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미뤄 짐작하 건데 시장의 결심은 이미 선 상태로 조만간 추천 위원이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충청권 다른 시·도 자치경찰 출범 준비도 속속 이뤄지고 있다. 앞서 충남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출범하고 지난달 31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초대 위원장에는 오열근 단국대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세종시는 이달 중 관련 조례 제·개정 및 사무기구 구성 등을 마치고 오는 6월까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시범 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충북은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놓고 도와 경찰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도는 지난달 23일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충북경찰청 13개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충북도는 지난달 23일 경찰과 사전협의 없이 조례안을 수정, 입법예고했다"면서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할 때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그 밖의 단체 등에 예고사항을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하면서 기습적으로 공고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충북도는 표준안 준용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자치경찰제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진로·김용언·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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