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민주당, 세종 갑) 의원이 내놓은 충청의 미래구상이다. 이를 위해 세종이란 행정수도 토대 위에 여러 인프라와 정주여건을 높이고, 충청의 각 광역지자체를 연결을 골자로 한 `세종 수도권`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다.

홍 의원은 28일 대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서울과 수도권이 오랫동안 공동 성장했듯이 충청은 행정수도인 세종을 중심으로 상호 연결성을 높여야 시너지가 극대화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세종이 행정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세종 수도권`이 돼야 한다"며 "행정 기능이란 토대 위에 법원 이전 등을 통한 사법부의 살을 입혀 정주 여건 조성의 대업을 이뤄나가는 데 세종이 중심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청권 메가시티 논의가 차기 대선의 주요 대선 공약`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이에 맞춰 충청권이 발전하려면 기업이 들어와야 한다. 현재 평택까지가 기업 이전 지역 남방한계선이라는 얘기가 있다"며 "이를 대전·세종까지 내려 보내야 한다. 하이닉스가 청주에 있지만 그 이외에 큰 기업들이 없다. 예를 들어 산학(産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 기업들이 충청권에도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1차적 과제인 국회 세종 이전에 대해선 상반기 관련법 통과를 단기 목표로 설정했다.

국회 세종 이전의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그는 "4월에 운영위가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운영위는 사실상 양당 원내대표단끼리 붙는 구조인데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임기가 5월 30일까지"라며 "국회 세종 이전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었던 김 원내대표가 퇴임하면 동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상반기 내 국회법 개정안을 마무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운영위 법안소위만 통과하면 운영위 전체회의나 법사위는 여당 의원들이 더 많으니 표결까지 가도 승산이 있다"고 전망했다. 야당도 크게 반대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운영위 법안소위만 통과되면 그 이후에는 일사천리로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 하에 입법 마무리에 우선 집중하겠다는 각오다.

경제 전문가로 알려진 홍 의원은 현 국가 채무 증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걱정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한국경제를 평가할 수 있는 세가지 축으로 △내수 소비 △투자 △수출을 꼽은 홍 의원은 `수출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소비 부분이 약한 거 때문에 적자를 보는 거고, 투자는 현 상황에서 끝나는 게 아니니,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게 K-뉴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이 세가지 분야의 정책을 잘 만들어가고 있다"며 "지금이 아니라, 10~20년 후에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어 그 부분을 대비해야 한다. 한번 시스템이 망가지면 복구비용이 훨씬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곳간을 많이 여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한국이 쓰는 정책은 세계 모든 나라가 쓰는 정책"이라며 "그 중 우리나라의 정책 강도가 가장 낮다"고 일축했다. 그는 "집에 불이 났으면 불을 끄는 게 최우선이다. 집안에 좋은걸 먼저 보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아니다"라며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채무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현재 소상공인, 중소상인들은 한계에 도달했다"며 국가채무는 전 세계의 이슈다.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은 GDP 대비 정부 지출이 가장 적은 나라 중 하나"라고 말했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언급한 K-뉴딜과 관련한 지역균형 정책에 대해선 획기적인 구조 변화를 주장했다.

홍 의원은 "4차 철도망 확충계획과 국회 상임위 11개 이전이 어려움의 연속이다. 지역균형 뉴딜은 하나만 갖고 움직일 수 없다. 사회기반시설과 문화, 인식이 함께 가야 하는데 이걸 바꾸는 게 너무 어렵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교육과 경제, 수도권 집중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몇 년 후면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60%에 달할 것으로 본다"며 "수도권 인구 유입은 20대 때는 대학, 20대 후반 때는 직장 때문에 온다. 이런 구조를 바꿔야 하는데 기존에는 장애가 있었다. 그래서 기존 행정부로는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번에는 입법부인 국회 주도로 끌고 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최근까지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 부동산 중개보조원 채용을 제한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동산에는 정식 공인중개사는 아니지만, 고객들에게 매물 현장을 안내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이들이 바로 부동산 중개보조원이다. 현재는 이들을 채용하는 인원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소위 `떴다방`이나 기획부동산 등에 활용돼, 조직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 때문에 홍 의원은 부동산 중개보조원 채용인원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홍 의원은 "개정안은 떳다방, 기획부동산 등 악의의 시장교란자를 타깃으로 하는 핀셋규제법"이라면서 "법이 통과되면 사기나 투기성 짙은 부동산 투자 행태가 많이 제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 중개사무소의 98%는 중개보조원 고용인원이 3명을 넘지 않고 이 중에 62%는 중개보조원을 아예 두지 않는 만큼, 법이 통과되더라도 영세공인중개사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조직적인 투기 조장 세력을 뿌리 뽑고 부동산 거래 시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담=송충원·정리=백승목 기자

*홍성국 의원은 누구

홍성국(58·세종시 갑) 의원은 실물경제인 출신이자, 미래학자로 당내 대표적인 경제 정책통으로 꼽힌다.

충남 연기군 서면에서 태어난 그는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대우증권에 입사했다. 미래설계연구소장과 대우증권 부사장 등을 거쳐 2014년 12월 평사원으로 입사한지 30년도 채 되지 않아 대우증권 사장에 오르면서 `샐러리맨의 신화`를 써냈다. 퇴직 후에는 저술과 강연 활동에 매진했다. 베스트셀러인 `수축사회` 등을 저술하면서 경제 위기 때마다 혜안을 제시하며 미래학자로 명성을 쌓았다.

지난 해 2월 민주당 17호 인재로 영입돼 당 경제부대변인과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하며 정치인으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21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그는 초선임에도 당내 경제분야 핵심 브레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여느 브레인들과는 활동방식이 다르다. 본인 이름을 알리기 위한 법안 대표발의에 연연하지 않는다. 당 지도부의 요청에 따라 각종 경제 변수와 지구촌 흐름을 면밀히 파악해 제시함으로써 당이 올바른 미래비전을 설정하고 추진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물론 국회의원으로서 기본 업무인 입법활동도 활발하다.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법`, `보험사기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강화법` 등 경제관련 법안을 추진중이다. 특히 1호 법안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립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세종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정치인이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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