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가 최근 전국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공직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전수 조사 방침을 내 놨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조사 대상 지역이 일부에 국한되면서 그 외 지역과 연관된 일부 시의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자체 규명은 사실상 불가능해 졌기 때문이다.

17일 세종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시에서 진행 중인 연서면 스마트국가산단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와 관련, 의원과 직계 존비속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내역 전수조사를 계획 중이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현재 조사 대상자들로부터 개인정보 이용동의를 받고 있는 중이며, 절반 가까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향후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와 의회사무처, 시 토지정보과 등이 협의를 거쳐 조사 계획과 결과 발표 일정 등을 수립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일부 시의원의 투기 의혹이 있는 지역이 배제된 채 스마트 산단만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어서 조사의 실효성이 사라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 세종시당과 세종발전시민회의 등 시민단체는 지난 8일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 청구 대상은 2020년도 세종시 도로포장 예산 편성과 관련된 세종시와 시의회 사무처다.

예산 편성 당시 세종시는 도로포장 예산을 `0원`으로 제출했지만 시의회는 항목을 신설, 9개 도로 개설 예산 32억 5000만 원을 편성했다. 이들 도로 중 한 곳은 이태환 의장 어머니와 김원식 시의원 부인이 각각 매입한 토지로 알려졌다.

정의당 세종시당 관계자는 이날 "일부 의원이 이미 투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산단만 조사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산단 인근에 토지를 구입한 의원들에 대한 투기 의혹도 일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단 이외의 지역에서 투기 관련 제보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현재 계획 상으로는 스마트 산단과 관련된 부분만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일부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조사는 논의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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