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 사례를 포함해 총 20명의 투기의심자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민변·참여연대 등에서 투기의혹을 제기한 13명 이외에 7명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이밖에 상속(2명)이나 2010년 이전 매입(3명) 등 사례도 있었지만 투기 의혹과 관계없거나 조사기간 외 거래로 조사결과에서는 제외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후 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 4000여 명으로부터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부동산 거래 시스템과 국토정보 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특히 지역별 사례를 보면, 광명·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양·창릉 2명과 남양주 왕숙·과천 과천·하남 교산 신도시 등에서 각각 1명 등이다. 유형별로는 1인이 8개 필지를 매입하거나, LH 직원·지인간 공동매입한 사례가 있었으며 시흥시 과림동의 경우에는 1개 필지에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공동매입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는 지구 지정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19필지의 토지 매입이 이뤄졌다. 세부적으로 6개월 전 3필지, 1년 전 8필지, 2년 전 8필지, 3-5년 이내 2필지, 공고 후 1필지 등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 3기 신도시 개발지역 등에서 토지거래가 확인된 20명은 전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 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평생 월급을 모아 집 한 채 마련하고자 했던 서민의 꿈을 짓밟은 명백한 범죄"라며 "국민의 분노는 정당하고 단죄를 원하는 국민의 요청은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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