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균형발전과 균등 지역발전을 위해 1997년 대전청사가 준공돼 통계청, 중소기업청,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산림청, 특허청, 문화재청, 철도청 등 9개청을 포함해 11개 기관이 이전했다. 2005년 한국철도공사로 변경된 철도청을 제외하고, 2017년 7월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부로 승격돼 현재 1부7청 5개 소속기관이 입주해 있다. 청사의 대전 이전으로 관련기관들이 이전하거나 새롭게 만들어졌다. 특히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학연협회, 창업진흥원 등의 이전과 설립은 대전의 기술사업화와 창업에 대한 기대를 한껏 키웠다.

대전에 들어서는 또 하나의 중앙정부 특별 지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2011년 거점지구로 선정돼 올해 준공 예정이다. 거점지구에는 과학벨트의 핵심 요소인 기초과학연구원(IBS) 본원, KAIST연합캠퍼스, 중이온가속기 등이 설치되거나 설치 중에 있다. 이 기관들을 통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이의 기술사업화에 대한 지역의 기대가 크다.

이 외에도 중앙정부차원의 공공기관으로 전력연구원(1986년), 국립중앙과학관(1990년), 한국연구재단(2009), 정보통신기획평가원(2014년)이 대전으로 이전하거나 설립되었다. 또 전국 규모의 공기업인 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전원자력연료, 한국가스기술공사 등의 본사가 대전에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기관과 특별지역의 대전입지는 중앙정부의 선택적 결정이었다. 어쩌면 대전에 주는 하나의 혜택이었던 셈이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혜택은 역차별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좋은 것을 많이 줬으니 다른 것은 양보하라는 식이다. 2002년 12월 설립된 첨단산업진흥재단이 설립 당시 테크노파크로 설립되지 못하다 2008년 3월에야 설립될 수 있었고, 혁신도시도 2020년 10월에야 우여곡절 끝에 지정을 받은 것이 그 예다.

그래서일까? 놀랍게도 그동안의 대전의 경제 성적이 썩 좋은 편이 못 된다. 지역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대표 지표인 지역내총생산(GRDP)을 보면, 대전은 1992년에 15개 도시 중 6위로 중위권이었으나, 2019년에는 17개 도시 중 14위로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다른 시·도가 발전할 때 대전은 그만큼 발전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기술 사업화율과 고용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데도 대전은 잘나가는 도시라고 역차별이라니, 어쩌면 중앙정부기관·관리특별지역의 입주가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 경제 성적이 비단 역차별과 중앙기관의 지역 무효용성 때문만일까? 다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자원적 관점에서 필자는 지역의 자원 활용 미흡에서도 그 원인을 찾는다. 중앙정부의 기관이 대전에 있기만 하면 그 자체로 어떤 혜택이 대전에 주어질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이 문제이진 않았을까? 중앙정부의 기관이 그 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지역에 어떤 혜택을 부여할 수 있을까? 지역적 특혜 시비로 골치 아파질 수도 있다. 모든 중앙정부 기관은 중앙정부 관점에서 일을 처리한다. 그러니 직접적인 혜택이 이유 없이 특정지역으로 가는 구조가 될 수 없다. 지역 혜택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기관·특별관리 지구에 대한 해당 지역의 적극적인 활용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이 자신의 관점에서 지역의 자원과 연계해 시너지를 내야 하는 것이다. 결국 해당 지역의 지자체와 시민의 몫이다. 누가 대신해주지 않는다. 이제는 대전의 관점에서 지자체와 시민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성을현 충남대 과기지식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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