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탁 농협세종교육원 교수
유기탁 농협세종교육원 교수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구데드크로스, 수도권 인구의 비수도권 인구 추월,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층 진입 시작 등 3대 인구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어 인구구조변화가 예상보다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말했다.

3대 인구리스크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번째 인구데드크로스란 한해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를 넘어선 것을 말한다. 2020년 출생아수는 27만 5815명으로 2017년 30만 명대로 떨어진 후로 3년만에 20만 명대를 기록했으며, 반면 사망자수는 30만 7884명이었다. 이는 순인구가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바뀌게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2021년 대입정원은 49만 2000명으로 올해 태어난 27만 여명이 대학에 진학하는 20년 후를 보면 반이상의 대학이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인구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나타낸다.

두 번째는 수도권 인구의 비수도권 인구 추월이다. 지난해 수도권인구는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다. 이는 수도권집중이 가속화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권력의 집중, 지방의 수도권 의존성을 심화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의 악화를 초래하게 된다. 대학 진학을 할 때도 지방대학보다는 도심지에 있는 서울권을 선호하여 지방의 우수한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몰려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균등 발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대로 가면 30년 후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6%가 소멸할 것으로 예상 된다.

마지막으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층 진입 시작이다. 한국전쟁이 끝난 뒤인 1955년-1964년에 태어난 사람을 1차 베이비부머, 1965년-1974년 출생자를 2차 베이비부머라고 하며 한해에 80만 명에서 100만 명의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고, 그 수는 1700만 명정도 된다. 현재 전체인구중 65세 이상 비율은 15.7%로 인구수로는 850만 명으로, 올해 50살이 된 2차 베이비부머세대의 끄트머리인 1972년생이 15년 후엔 65세가 되어 은퇴하게 되면 1차, 2차 베이비부머 세대 거의 모두가 65세 이상 인구에 편입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15년 후에는 65세 이상인구가 2000만 명 가량으로 인구비율은 40%에 육박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가입자대비 수급자의 비율은 2020년 19.6%에서 2068년 124.1%로 뛰게 되며, 고령자가 늘어나는 만큼 생산연령인구도 감소 되어 경제성장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된다. 생산연령인구비율이 0.1% 감소 때 GDP는 0.3%가 하락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른 저금리기조로 인해 적은 예금이자로 노후생활을 해야 하는 은퇴자들에게 더욱 힘든 노년이 될 수도 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퇴 후 30년 이상을 살아가야 할 베이비부머세대들은 2057년 고갈이 예상된 국민연금 외에 다른 대책을 마련할 틈도 없이 은퇴를 맞이하고 있다.

2020년 1월 20일에 국내에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많은 변화가 생겼다. 나랏빚은 800조가 넘어 개인과 국가 모두 그 빚으로 버텨나가는 실정이지만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도 곧 나온다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개인의 노후에도 이러한 백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병이 찾아오기 전에 백신을 맞듯이 위험에 대한 대비는 위험이 찾아오기 전에 해야 하는 것이다. `필요함을 느낄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암, 치매, 의료비 등에 대한 위험 그리고 소득 없이 오래 살게 될 위험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이다. 유기탁 농협세종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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