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 회의…이태환 1년 6월, 김원식 2년

(왼쪽부터) 이태환 의장, 김원식 의원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이태환 의장, 김원식 의원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투기 등 비리 의혹에 휩싸인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과 김원식 의원이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역 야당들은 해당 의원에 대해 사퇴와 제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6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들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그 결과 부동산 투기 등 공직자 윤리강령 위배로 징계 청원이 접수된 이 의장과 김 의원에 대해 각각 1년 6월과 2년의 당원 자격정지를 결정했다.

윤리심판원 조사단은 이 의장과 김 의원이 제출한 관련 자료 24건과 현장 조사·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획득한 26건의 시청 내부자료·시의회 회의록 등을 분석했다. 이날 윤리심판원은 조사단의 보고와 두 의원의 출석 소명으로 진행됐으며 징계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결정됐다. 부동산 매입과 예산 편성과정에서 발생한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해 조사단 9명 중 4명이 `제명`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의원의 농업용 창고 불법개조·아스콘 도로포장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당규에 따라 시효 3년이 경과한 이유로 각하됐다. 또 김 의원의 소나무 무상취득에 따른 금품수수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심사 계속`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국민의힘·정의당 세종시당은 27일 논평을 내고 `시의회는 비리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의장, 김 의원은 다음 선거 공천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의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의 이러한 결정은 두 의원의 비리가 의혹이 아닌 사실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제 검찰은 비리 의혹을 신속히 수사해 세종시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장은 즉각 의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비리가 확인돼 당원자격정지라는 징계를 받은 자가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의 자리에 있는 것은 시의회의 수치"라며 "민주당 시의회 의원들은 비리의혹 뿐 아니라 청렴도 최하위 등의 사안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비리 의원들을 제명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사과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이 `면죄부`라는 의구심이 든다. 조사단 9명 중 4명이 `제명` 의견을 표명했지만 징계 수위가 자격정지로 결정된 것은 `제식구 감싸기`로 볼 수 있다"며 "특히 시효 경과에 따라 불법 증축과 개조, 도로포장 특혜 의혹이 각하됐다는 대목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의회 또한 실망스럽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시의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타협이 없는 무관용 원칙으로 임해야 한다. 시의회는 부정부패의 오명을 불러일으킨 시의원들을 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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