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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상청+알파 3곳' 대전 이전 가닥 잡히나

2021-01-20 기사
편집 2021-01-20 17: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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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세종 이전에 따른 보상 성격의 대전 이전 대상 기관 규모와 관련해 총리실, 민주당, 대전시 등 3 주체간 협의에 속도가 붙고 있는 모양새다. 어제 허태정 대전시장 일행과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의 면담 자리에서는 한층 구체적인 내용을 양측이 공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대화 과정에서 대전 이전 대상 예정 기관들 이름이 특정돼 이목이 집중되는 효과를 낳았다. 요컨대 기상청과 함께 3개 공공기관을 패키지화해 대전으로 이전시킨다는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8월 중기부 세종 이전 확정에 따른 대전의 상실감을 상쇄시킬 수 있는 후속 대책이 무르익고 있는 것까지는 나쁘지 않은 신호라 할 수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특정 청단위 행정기관을 비롯해 공공기관 서너 곳을 추가하는 것으로 총리실이 방향을 잡아가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대전 여론을 경청해 협상을 진척시키고 갈등은 최소화시키려는 모습도 긍정적인 단면으로 읽힌다 할 것이다. 문제는 최종 결과물이다. 일단 기상청 이전은 상수 단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때 방사청 등 일단의 독립 외청 기관들의 대전 이전 시나리오가 회자되기도 했지만, 말이 그렇지 그게 결코 용이한 작업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기상청 이전은 싫든 좋든 그 이상의 대안을 모색하기 힘든 현실도 감안할 필요는 있다. 물론 기상청 하나만 받는 것으로는 어림없는 소리다. 총리실이 공공기관 3곳 정도를 묶어 대전으로 동반 이전시키는 문제를 놓고 씨름하고 있는 것도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른바 중기부 후속 대책은 본질적으로 까다롭기 이를 데 없는 난제의 영역일 수밖에 없다. 장관급 부처를 타의로 내준 데 따른 지역의 집단정서를 보듬어야 하는 일이니 당연하다. 이와는 별개로 현실은 현실이고 종국에는 교집합을 찾아야 하며, 그런 맥락에서 '기상청+알파 3곳' 카드의 경우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가 있을 듯하다.

다만 이전 기관 숫자에 연연하기 보다는 대전 시민들의 수용성 부분을 천착하는 게 바람직하다. 무슨 마감시한에 쫓기는 상황도 아닌 만큼 대전 이전 공공기관 범위를 넓혀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가능하면 혁신도시 공간과 맞물려 기능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관들이 선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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