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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백] 전국민재난지원금 시즌2

2021-01-19 기사
편집 2021-01-19 07:14:29
 진광호 기자
 jkh0441@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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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펜데믹이 지속되면서 경제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 때문인지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논쟁도 불붙고 있다.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쓰러져 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부자들까지도 지원금을 주는 것이 맞냐부터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일단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GDP대비 40% 초반으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다. 국제 경제기구와 경제 석학들도 재정건전성이 좋은 한국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어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정부가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는 이유는 국가의 위기상황을 대비해서다. IMF사태처럼 나라가 비상상황에 처할 때 재정을 적극적으로 풀어 위기에서 탈출하고 향후 경기가 회복됐을 때 세출 조정과 더나아가 증세를 통해 재정 상황을 회복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국가 위기이기 때문에 이보다 재정을 풀어야 할 명확한 이유는 없다.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재정건전성이 부실하지만 공격적으로 재정을 풀고 있다. 한번 무너진 서민 경제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자영업이 무너지면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기 때문에 긴급 처방을 해야 한다. 또 정부의 재정과 양대 산맥인 가계 부채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풀이해 보면 개인들은 쓸 돈이 없고 그나마 정부가 돈을 풀 수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차 전국민지난지원금이 지역화폐를 중심으로 지급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국민 경제에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선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대상을 두고 또 국민적 갈등이 일 것이고 선별하는 과정에서 국가 행정력 낭비도 불가피하다. 이 어려움을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이겨 나가야 되듯 재난지원금도 누구를 가리지 말고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고 신속하게 지급해야 한다. 진광호 지방부 충주주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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