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폐쇄와 관련 김동일 보령시장이 엊그제 기자회견을 통해 지원을 호소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1·2호기가 폐쇄되는 보령시의 경우 근로자가 342명 줄고 연간 44억에 달하는 지방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여파는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 이탈과 역내 소비 감소 등 직간접 피해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충남도가 나름의 대책을 제시했지만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그 내용이라고 해봤자 근로자 326명의 고용유지를 위해 한국중부발전과 협의한다거나 보령에 세수 감소분 일부를 지원한다는 것이 고작이다. 보령에 국가공모 사업 집중 유치 등도 공언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듯하다.
향후 충남에서는 보령 2기, 당진 4기, 태안 6기의 석탄발전소 추가 폐쇄가 예정돼 있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대기오염과 고압선 통과로 인한 피해, 온배수 배출에 따른 해양생태계 교란 등 각종 피해와 환경오염에 시달려왔다. 국가산업발전이라는 대의에 주민들만 희생을 감내했다는 얘기다. 때문에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인색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로 에너지 전환 과정의 상징성을 확보하게 됐다. 그렇다면 이제 해당지역의 피해를 보듬는 일에도 신경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그 첫걸음은 보령시와 충남도의 건의를 꼼꼼히 살펴보고 정책에 반영하는 일이 될 것이다. 또 석탄발전소 소재 전국 10개 지자체가 공동 추진 중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요구도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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