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어제 지방소멸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지방소멸대응TF는 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송재호 의원이 공동단장을 맡고 권역별 국회의원 12명,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소멸 위기지역 기초단체장,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여해 정책대안과 입법과제를 모색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절반 가량이 소멸 위기지역으로 분류되고 있고,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TF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의지를 갖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균형발전 방안을 강구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지방소멸 위기는 대체로 저출산과 과도한 수도권 집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저출산이야 세계적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교육, 일자리 등 보다 나은 삶의 조건이 수도권에 편중되면서 인구와 재화를 빨아들인 결과다. 역대 정부에서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동 발전을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했지만 효과는 미미하기 짝이 없다. 이는 그동안의 정책의 주안점이 권역별 거점도시에 집중되는 등 방향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최근의 행정수도 완성 및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조성, 권역별 메가시티 구상도 국가발전의 축을 다원화하자는 것이지만 역시 대도시 위주의 개발전략에 치중돼 있다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진정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같은 권역이라도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간 삶의 질 격차는 상당하다. 이로 인한 인구 유출 등은 지방소멸 위기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때문에 기존 균형발전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시군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정에 밝은 지역 전문가 등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지방소멸 대응은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다. 여야는 지난 8월 국회 내에 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합의했으나 거듭되는 정쟁에 휩싸여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TF 출범을 계기로 국민의힘도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고 정책경쟁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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