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심을 관통하는 경부·호남선 철도 지하화 관련 예산의 국비 반영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을 추가하고, 대전시가 경부호남선철도 지하화를 `대전형 그린 뉴딜`로 추진키로 한 만큼 그 첫걸음인 사전타당성 연구 용역비의 국비 확보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시가 정부에 요청한 예산은 당초 35억원 보다 15억원이 증액된 50억원으로, 일단 1차 관문인 국회 국토위 예비심사를 통과해 예결위로 넘어간 상태다. 하지만 최종 통과까지는 여러 변수와 난관이 도사리고 있기에 방심은 금물이다. 오랜 숙원인 경부·호남선 철도 지하화가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두 동원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의 기류를 탐색하면 대전 철도 지하화 연구 용역비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단 대전 철도 지하화가 대한민국 대전환 프로젝트의 일환인 대전형 뉴딜로 추진되고, 관련 예산이 상임위의 문턱을 넘어섰다는 사실은 그 당위성을 입증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여기에 대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 지역 국회의원들도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하게 뒷받침을 하고 있어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대전시도 당초 14건의 신규사업에 대해 증액 요청을 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철도지하화 등 3~4건에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한다. 대전과 사정이 비슷한 부산은 이미 철도 지하화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대구도 사전타당성 용역비 20억원을 확보, 내년 용역 발주를 앞두고 있다. 지역 간 형평성을 떠나 대전도 도시발전의 백년대계 차원에서 철도 지하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예결위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대전시의 이해를 직접 대변할 지역 국회의원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초 556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은 국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11조원이나 증액됐는데 이는 예결위와 소위에서 그만큼 삭감 폭이 많아 질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시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예산 확보전에서 대전의 철도 지하화가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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