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국회 이전에 대한 민주당의 조심스러운 입장은 아마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청와대와 국회 이전이 수도 이전과 동일시되는 관계로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과 야당 등의 반대도 극복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가 신행정수도 계획 수립 시, 청와대와 행정부 등 73개 국가기관은 이전 대상에 넣고 국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은 제외했던 이유도 위헌 시비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전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에 민주당의 고민도 일면 이해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제 많은 상황이 변했다. 중앙부처 등 70%에 가까운 행정기능이 세종으로 이전하면서 행정과 입법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연일 제기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인 세종시를 미완의 행정수도로 방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국가 운영에도 지장이 초래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7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의 완전한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론을 공식화한 것도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민주당은 김 원내대표 발언 이후 행정수도완성추진단까지 구성하며 열의를 보이고 있고, 이낙연 대표까지 가세해 올 연말까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개정, 헌재의 새로운 유권 해석 등 모든 절차를 끝마치겠다고 공언했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머뭇거리는 민주당의 태도는 아쉽기만 하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청와대 이전을 제외하면 세종시는 영원히 미완의 행정수도로 남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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