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에서 농업은 도시국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고 신전과 궁전, 주거의 용도로 분리되기 시작되었던 혁명의 시대다. 기하학이 발전하고 미술이 발전하며 인간의 삶은 위대해지며 편리해졌으나 그만큼 위험해지고 자연이 파괴되며 기후변화에 의해 해수면 상승, 자연재해, 산림변화, 해충증가, 전염병 발생 등으로 인간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다. 올해 발생한 코로나-19도 그러한 변화의 하나일 것이다. 코로나는 빅데이터, 4차산업, 언택트산업 등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 이러한 산업들이 커질수록 수도권과 지역경제는 그 크기가 점점 벌어진다. 국내 모든 정치·경제·사회·교육 등 모든 분야는 서울·수도권에 집중하는데 그 배경은 중추적 기능과 상징성이 결합했기 때문이다. 인구가 모이고 생활 인프라가 집중된 환경에서 데이터 축적이 더 잘 이뤄지고 공급자나 플랫폼도 정보와 소비가 밀집된 지역에 집중된다. 정보와 광역교통망으로 연결된 직주근접, 인구가 모이고 생활인프라가 집중된 환경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으로 현 정부는 도시재생뉴딜 정책을 전국적으로 진행하고있다.

도시재생에 대한 정책과 지원은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와 소도시, 원도심과 신도심의 격차처럼 여러 패턴으로 이뤄지는 사회현상에서 특히 원도심 정주여건을 개선, 이주를 최대한 자제하며 정착시켜 보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막고 사람이 중심인 경제적 자립 여건과 사회문화적으로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은 도시계획 통합발주로 주민과 지역전문가가 함께 참여하기 어려웠으나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건축을 개별발주토록 명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건축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전문가를 활용한 지역활성화 방편으로 큰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시행령 18조에 기존 2억 이내 지역입찰을 1억 이내 입찰로 변경하면서 1억에서 2억 이내의 건축설계가 전국의 전문가들에게 그 문이 열리게 됐다. 많은 전문가들과 공유된 것은 좋은 점이라 하겠으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지역정체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측면은 찾아보기 어렵다.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건축사시험제도의 문제점으로 국토부, 청와대, 각 시·도청에서 시위를 했다. 건축계는 국민 안전과 공공에 대한 사회적 변화가 형성돼 있고 건축 안전·구조에 대한 법령과 책임이 강화돼 건축사 역할이 설계·감리에서 안전유지관리, 해체 등으로 넓혀가고 있으나 그 등록기준은 1인 건축사에서 건축사보 2인, 3인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현장엔 연 2회 건축사시험으로 현장이 아닌 학원에 몰려있는 건축사보로 자격대여 및 혼란 가중과 대규모로 배출되는 건축사의 역량에 문제가 있음이 인지되고 있다. 국민 생명과 안전, 재산을 다루는 건축은 재난재해마다 고민의 흔적 없이 세워지는 정책으로 시행착오와 현장의 폐단이 발생하고 국민들의 피해가 커져가고 있으니 어디서부터 바꿔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김양희 충남건축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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