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대전시의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장
구본환 대전시의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장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반출이 3년여 만에 재개된다는 소식이다. 핵종 분석 오류로 그동안 반출되지 않아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던 방폐물의 반출 재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당시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류했던 원자력 연구원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방폐물의 품질관리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경주 방폐장 민간환경 감시위원회와의 소통을 통해 방폐물 반출을 가능케 한 연구원의 그간의 노력하는 모습은 시민들에게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대전일보는 지난 7일 원자력 연구원이 경주시의 적극적인 협력 속에 제 2 연구원 건립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구원 측은 인구 밀집 지역 또는 내륙에서 진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국가 차원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임해지역의 부지가 적합하며 새로운 연구를 위해 제2 연구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방폐물의 반출 개시와 제2 연구원 조성에 대한 언론보도를 같은 날 접하고 여러 복잡한 생각이 들었다. 연구원은 지난 수년 간 대전 시민들에게 많은 불안과 걱정을 끼쳐왔다. 지난해 말에 발생한 세슘 방출 사건만 봐도 그렇다.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자력시설의 안전은 지역 사회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방폐물의 이전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검토 돼야할 문제는 대전 원자력 연구원의 원자력 시설 노후화다. 노후화된 시설에서의 사고 발생확률이 크다는 지적은 3년 전 시설의 안전성을 검증했던 원자력 시설 시민 검증단의 활동 보고서에서도 분명히 드러난 바 있다.

국가 차원에서 원자력 연구 개발을 담당하는 분원 설치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확인하고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정부에서는 새로운 연구영역의 수행을 위한 분원 설치에 치중한 나머지, 기존 시설의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국가 성장과 기술 발전을 위해 안전을 뒤로하는 정책은 납득 할 수 없다. 지금까지 방치된 대전 원자력 연구원 노후 시설에서는 화재, 방사능 유출 등 끊임없이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노후 시설을 보수하여 시민을 안전 위험으로부터 지킬 의무는 분명히 정부에게 있다. 원자력연구원과 중앙정부는 시민안전 대책과 노후시설에 대한 지원을 우선시해야 한다.

우리나라 성장을 주도한 대덕연구단지가 출범한지도 반세기가 지난 지금 대전은 첨단과학 중심의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도시로 성장 중이다. 동시에 혁신도시 지정에 따라 대한민국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위치에 있고 이는 대전의 커다란 긍지가 아닐 수 없다. 시대와 상황이 바뀌고 지역 균형 발전의 큰 흐름 속에 원자력 시설을 비롯해 모든 연구소와 기업들이 안전에 대한 확실한 사명의식을 갖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난 10월 14일, 대전시의회에서는 원자력 시설의 안전을 감시하기 위해 `원자력시설 안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입장에서 연구원, 시민, 그리고 지자체가 함께 보다 안전하게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다. 앞으로 원자력 안전특위는 대전시와 시민 그리고 원자력 유관 기관 간의 협력과 소통으로 신뢰를 높여 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구본환 대전시의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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